소송의 미학

단순한 나눔? NONO. 재산분할 법원이 바라보는 관점

소송의 미학 — Thu, 3 Apr 2025 21:58:23 +0900

재산분할이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같은 재산, 같은 혼인기간이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공평’보다는 ‘기여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여도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증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그리고 이 기여도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협력 및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기여’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기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직접기여 – 수입 창출, 자산 형성의 주체로서의 역할
간접기여 –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

즉, 경제적 실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뒷받침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기여가 추상적 개념인 만큼, 입증 자료가 절대적이다. 법원은 말보다 문서, 계좌, 세금자료, 진술서, 사진을 믿는다.

너는 재정적 동반자였니?

종종 “나는 외벌이로 집안일만 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은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본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가사노동의 가치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2004므146 판결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재산 형성에의 간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전업이 아니라 그 '강도'와 '지속성'이다.

예를 들어, 육아 부담이 거의 없거나, 가사노동을 도우미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간접기여가 낮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투자 조언, 사업 보조, 영업 참여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간접기여 이상의 실질기여로 평가받는다.

즉, 단순한 '살림만 했다'는 주장을 넘어서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정을 유지하고 자산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누가 더 힘 좀 썻나?

재산분할의 원칙은 ‘공동기여 가정’이다. 즉, 법원은 일단 양측이 50:50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 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입증이 필요하다. 즉, 더 많이 기여했다는 쪽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업으로 10억을 벌었다고 해도 본인이 그 중 7억은 독자적으로 벌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10억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가사노동을 했던 쪽도 “그냥 살림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자녀 학교 일정과 돌봄 기록
가계부와 가족 지출 관리 내역
육아일지, 병원 진료 내역 등

이런 것들이 간접기여의 입증 자료가 된다. 결국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은 '공동 기여'라는 추정 원칙으로 회귀한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선 공동기여라는 추정을 깰 수 있는 ‘객관 자료’가 필수다.

대법원은 이렇게 본다

대법원 2012므2455 판결 요지

남편 명의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아내의 영업 참여와 관리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됨
→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아내가 분할받음

대법원 2010므6375 판결 요지

아내가 결혼 초부터 10년간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으며
자녀의 특수교육까지 도맡았다는 점에서
→ 간접기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50:50 분할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652

혼인기간 중 남편이 모은 12억 중 일부가
혼인 전 취득재산임이 입증됨
→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 대상

이처럼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시점
직간접 기여
혼인 관계 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혼인기간이 길면 50:50”이라는 통념은 입증이 부족할 때만 적용되는 일종의 '기본값'일 뿐이다.

증거가 전부,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리스트다.

공동 재산 형성 입증용

통장 거래 내역, 예금/적금 내역
부동산 취득 시기 및 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가계부 및 가족 지출 내역

간접기여 입증용

자녀 학사 일정표 및 병원 진료 기록
유치원, 학원 출석 확인서
가족 사진(육아, 생활기록 등)
배우자의 출퇴근 지원, 식사 제공, 병간호 기록 등

상대방 기여도 반박용

재산 은닉 정황 캡처
혼인 전 취득 재산 증명자료(가족관계, 증여세 신고서 등)
사업체 기여 내역 부족 증거 등

재산분할은 '기본 비율 싸움'이 아니다. 자료 싸움, 기록 싸움이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만들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혼인 중에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가 이긴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은 ‘공평하게 반띵’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숫자보다 입증된 기여도를 본다. 특히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면 혹은 더 적게 주고 싶다면 입증이라는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
그 안에서 본인이 한 역할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기록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결은 '어떻게'될 지 모른다.

내 배우자가 범죄자라고? 그건 못 참아 우리 이혼해!

소송의 미학 — Mon, 9 Nov 2020 22:00:04 +0900

이 세상 누구보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범죄 전과가 있거나, 혼인 후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인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선택하실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혼인 후 저지른 범죄 사실을 알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트 주제는 내 배우자 범죄자일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유정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 전 대법원은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유기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는데요. 사실 전남편 살인혐의에 대한 공판과 별도로 그녀는 현재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 남편은 그녀의 범죄 사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그녀와 혼인 생활 중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그녀가 연루되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하였는데요.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할 것과 현 남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죠.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에 고유정이 상소할 것인지, 한다면 상급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뒤바뀔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범죄자인 배우자와
이혼은 가능하다.
고유정 사례에서 보듯이, 배우자가 범죄자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여섯 번째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중 혼인 후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사실이 들통나 결국 징역을 살게 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남편은 혼인 전 강도 및 강간을 저질렀지만 이를 아내에게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속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부 사이 신뢰를 완전히 잃은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 중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재판이 아닌 부부간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비록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도 교도소장을 통해 이혼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에 출석할 수 없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급증하는
배우자 범죄로 인한 이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전에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분을 가장인 남편에게 의지하는 가정이 많았을 테고요. 이혼을 안 좋게 보는 사회의 시선도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의 감정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여성도 주도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대죠. 이로 인해 배우자의 중대한 잘못이나 실수를 그저 참는 경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비록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혼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배우자만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드라마나 소설, 영화 등에서도 중범죄를 저지른 배우자를 숨겨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혹자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습적인지 우발적인지 등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상습적 강간범인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살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동업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을 때, 대처방법은?

소송의 미학 — Mon, 9 Nov 2020 18:10:14 +0900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불법 영득, 즉 탈취를 의미하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영득 수단이 다르므로 절도죄·사기죄와 법정 형량이 다르죠.

사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절도죄나 사기죄에 비해 단순 횡령죄를 흔하게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단순 횡령죄의 가중처벌 유형인 업무상 횡령죄를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와 이를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서두에서 횡령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죄의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지위에서 횡령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생계수단인 직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죠.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에 비해 업무상 횡령죄는 가중처벌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배 더 무겁죠.

만약 횡령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 사례
아무래도 금융이나 재무 또는 회계·경리 등 직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종이 업무상 횡령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저희 쪽에 들어온 업무상 횡령죄 고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건설 업체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ㄴ씨는 몇 달 전 소개팅 앱을 통해 ㄷ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ㄷ씨는 재력가 집안의 외아들이며 미국 현지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ㄴ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유려한 영어 구사 솜씨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하고 위트 있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죠. 아! 비록 사진상이지만 연예인 뺨치는 잘생긴 외모도 크게 작용했답니다.

그러나 사실 ㄷ씨의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순진한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였던 것이죠. 그는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범행 상대를 모색하던 중 ㄱ씨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ㄷ씨의 사기행각에 넘어간 ㄴ씨는 회삿돈에 수차례 손을 댔는데요. 그 액수가 수천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 결국 회사 자체 감사에서 덜미를 잡힌 ㄴ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함은 물론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직장을 잃고 말았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 사례처럼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변호사의 전략으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면 집행유예를, 높은 벌금형이 예상되면 보다 낮은 벌금형을,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가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오해나 누명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로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사필귀정은 그저 이상적인 사자성어일 뿐이죠. 자신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알려야 합니다. 법은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합리적 증거를 더 많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를 나누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를 고소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여 역으로 무고죄 고소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고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닥친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건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필요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할 각오도 해야 하고요.

글을 마치며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재물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죠. 유혹에 빠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재물이 아닌 타인의 것에 손을 댄다면 그 행위 형태나 범죄 피해에 따라 형사 처벌을 절대 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혼인 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소송의 미학 — Tue, 27 Oct 2020 06:00:33 +0900

재산분할은 이혼을 선택한 부부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후 삶에 경제적인 밑거름이 되거니와 때로는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분할이기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산분할 형태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분할재산이 많다면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면 그만이겠지만, 때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기에 빚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포기 의사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사전포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러하죠. 하지만 부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일방의 재산분할 포기는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 포기라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포기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법에서 증거의 힘은 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 불가 사례
전술했듯이 만약 이혼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데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 2049, 2056 판결 참고) 예컨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거나, 곤궁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 하나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남편 B씨의 잦은 폭력과 외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B씨는 여자문제로도 모자라 술과 도박에도 중독되어 있었죠. 이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고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잦았지만 A씨는 가정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한편 A 씨는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의 설득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호통과 면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흘렀고, 이들 부부관계는 파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늬만 부부일 뿐이었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혼 사유 중 가장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큰 것은 바로 불륜이다.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남자 B 씨와 외도를 하게 됩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외도와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의 처지에서 다른 남자의 관심은 걸코 외면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한편 남편 B 씨는 아내의 외도를 눈치 챕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이를 이용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A씨에게 처남 명의로 병원을 개원해 주겠다며 상당량의 금전을 받아냈고, A씨 명의 부동산도 자신 명의로 변경시켰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B 씨는 아내 A 씨를 미행하여 불륜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간남을 간통죄(사건 당시엔 간통죄가 존재하였음)로 고소하였죠.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곤궁한 처지에 몰린 A 씨는 결국 재산분할을 포기하기에 이르죠.

A 씨의 재산분할 포기
인정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아직 이들 부부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포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의 사전 포기 의사는 이혼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닌, 간통죄 고소 취하를 빌미로 남편 B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A 씨에 있다고 하여 남편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한 원심 판결도 파기하였습니다. 오히려 혼인파탄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죠. 이로써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자료 또한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로 인해 곤경에 처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글을 마치며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실제로 재산분할의 포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자기 몫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이혼 이후의 삶은 홀로 헤쳐나가 합니다. 홀로서기의 시작에 있어 경제적인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이제는 2진아웃!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소송의 미학 — Fri, 23 Oct 2020 06:00:40 +0900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들 합니다. 나쁜 습관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속담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 왠지 모를 짜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걸 부정할 순 없죠.

나쁜 습관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다만 오늘 주제와 나쁜 습관이 깊은 관련이 있기에 언급했을 뿐입니다.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나쁜 습관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단순한 피해를 주는 걸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포스트 주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습관인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진 아웃? 아니죠.
이제 2진 아웃!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되기 전엔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음주운전 처벌 이야기죠. 음주문화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특히 음주운전이 성행합니다. 뉴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보도되죠. 연예인 음주운전 사례도 심심치 않고요.

이를 뿌리 뽑기 위해(절대 뽑히진 않겠지만) 정부는 이른바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도입했었죠. 음주운전에 3회째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발생 건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 쭉쭉쭉! 하시고 운전대 잡으시면 정말 큰 일 납니다.

이에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고, 기존 3진 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로 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기존 3회적발 시 강력 처벌에서 2회 적발 시로 1회가 줄어든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형 부과가 가장 빈번하죠. 그러나 2진 아웃제에선 비록 1회 적발 시 벌금형이더라도 2회 적발 시 보다 많은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당
처벌 수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 알콜알코올 농도 0.03% 이상~0.08% 만은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알코올 농도 0.08% 이상~0.2% 미만은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콜 농도와 상관없이 가장 무거운 처벌인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죠.

후우~ 부세요! 더! 더! 더! 더!

글을 마치며
앞서 음주운전을 나쁜 습관에 비유했었는데요. 음주운전을 저지지르는 상당수가 초범이 아닌 상승법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혹자는 처벌 수위의 강화만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음주운전을 뿌리 뽑는 건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습관이란 결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반드시 금해야 할 사회 악입니다. 그로인한 인명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크니까요. 이제 예전처럼 솜방망이 벌금으로만 대충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음주운전만은 반드시 피해 주세요.

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소송의 미학 — Tue, 20 Oct 2020 08:00:29 +0900

"신혼여행 다녀와서 헤어지자는 남편"

최근 신혼여행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부부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A씨와 B씨의 사례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촉망받는 의대생이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B씨를 만나게 되었죠. 둘은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2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에 대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A씨는 의사였고, B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

그래도 서로 사랑했던 A씨와 B씨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의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하기로 했고요.

신혼여행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A씨는 이 결혼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 돌아와서 신혼집에 도착한 두 사람. A씨는 B씨에게 "우리 할머니 댁에 가자"고 제안했고, "시댁에 내려가는 길에 우리 숙모 댁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가자"는 말도 했죠.

그런데 B씨는 A씨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A씨는 무척 놀랐지만, 그래도 둘은 같이 시댁과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다시 신혼집에 돌아온 두 사람.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해야 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등을 돌려버린 남편

그리고 며칠 뒤, B씨는 고향에서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과 예물 등을 챙겨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가족과는 같이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청천벽력과 같은 B씨의 말에 A씨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하고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가버렸죠.

그 후 A씨는 B씨를 계속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A씨는 퇴근을 하고 귀가하여 집에 왔다 간 B씨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B씨가 자신의 물건과 패물, 전세계약서, 혼인계약서를 가지고 간 것인데요. 놀란 A씨는 근무하던 병원도 무단결근하고 B씨가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 B씨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B씨를 만난 A씨. 그러나 B씨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나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과도 합의가 된 사항이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고 하며 A씨와의 사실혼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신혼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혼을 요구하다니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죠. 심지어 B씨는 신혼집에 계속 살고 있는 A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혼 관계만큼 사실혼 관계 또한 우리 법이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아내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혼인은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쟁점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만 다녀온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합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부부 공동 생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었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사실혼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집에서 혼인생활을 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두 사람이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하였고, 결혼식을 거쳐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B씨에게는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B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고,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의 감정상 대립이 있었다는 이유로 바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부당파기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혼집에서 혼인생활을 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두 사람이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하였고, 결혼식을 거쳐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글을 마치며

법률혼 관계만큼 사실혼 관계 또한 우리 법이 보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감정상의 다툼이 생겨 갈등이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부라면 함께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든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겠죠.

위 사건에서 남편 B씨는 이러한 노력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에게는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혼 파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사자의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당사자들의 직업은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가족 상황과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소송의 미학 — Fri, 16 Oct 2020 08:00:03 +0900

"아직 돈도 갚지 않았는데, 부동산을 팔았다고?"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어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고의로 채무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타인에게 몰래 이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매각,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은 잔뜩 지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여 제406조에서 그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이러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는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해 사해의사가 있는 행위가 된다"고 판시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 행위가 있다면?

이처럼 대출 등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다면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의사가 있는 행위가 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해 사해의사가 있는 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자(수익자)가 바로 피고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 매도인의 채무 상태까지 파악해가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된 수익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채무자와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사해의사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는 스스로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요.

소송에서 수익자는 스스로 악의 없음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말이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는 스스로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란?

그렇다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목적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염가가 아니면서, 실제로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금전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려을 얻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염가가 아니면서, 실제로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금전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라면?

한편,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는 연대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 처분 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 처분 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채무자와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한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수익자가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사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① 수익자가 채무자의 친척이나 지인 등의 특별 관계에 있지 않고, ②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③ 부동산 매매대금 또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의 매매시세의 범위 내에 있었고, ④ 실제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가압류 등기 해제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효과를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

소송의 미학 — Tue, 13 Oct 2020 08:00:01 +0900

"소멸시효 연장, 보증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수해야 할 채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채권의 유형별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 채권자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언제 사라지는지를 잘 알아보고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을, 즉 갚아야 할 금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급히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자금 회수가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는 친구 B씨에게 비상금을 털어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B씨가 괘씸하게 느껴졌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친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B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어느새 9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어느 날 A씨는 지인으로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달력을 확인해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위 대여금 채권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수해야 할 채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채권의 유형별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 채권자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언제 사라지는지를 잘 알아보고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판상 청구'란 소 제기, 지급명령, 경매신청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요.

또한, 사정상 당장 소 제기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 외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할 수 있고, 최고를 한 경우 6개월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뿐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소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판상 청구'란 소 제기, 지급명령, 경매신청 등을 의미한다.

가압류·가처분을 했더라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대여금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도 하는데요.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승인'이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위 사례의 B씨가 채무를 인정하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뒤늦게 밀린 이자를 일부 지급하거나 채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등이 승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씨가 채무 변제 독촉을 하자 B씨가 당장 이것밖에 없다며 5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액과 비교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B씨가 만 원이라도 변제했다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10년의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는데요. 즉 이전의 소멸시효 기간은 없던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말로만 채무 독촉을 하거나, '언젠가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뒤늦게 밀린 이자를 일부 지급하거나 채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등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확정판결을 받아야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어 10년 내에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과연대보증인과의 관계

그렇다면 B씨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B씨가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다른 지인인 C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차용증에 보증인 약정을 하였다면, B씨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이 C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까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는 확정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연장을 보증인인 C씨에게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5년(또는 그보다 짧은 3년 또는 1년인 경우도 존재)의 단기이므로 보유 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취소·소멸된 경우에는 함께 무효가 되고 소멸하는 '부종성'을 갖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 조치를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됩니다.

더욱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따라서 채권자의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증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미리 문서화하여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종교 문제, 이혼 사유가 될까?

소송의 미학 — Fri, 9 Oct 2020 10:00:39 +0900

"종교 문제로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불륜이나 가정폭력처럼 극단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혼 사유 중에는 종교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일방의 종교적 신념이 가정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상대방은 결국 이혼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방의 종교적 신념이 가정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상대방은 결국 이혼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의 자유인데요.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에게나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과도한 종교활동은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어떤 종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종교적 신념 자체는 불가침의 영역이지만, 그러한 신념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혼인관계 자체는 일방적으로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신앙생활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대법원 판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즉 상대방 배우자의 신앙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신앙에 기초한 종교 활동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러한 종교 활동이 부부 관계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면 최소한 혼인 관계의 관점에서는 이혼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과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하기 어렵겠지만,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과도한 종교활동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본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보다는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데요.

과도한 종교활동은 과거로부터 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혼인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종교활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혼인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종교활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향후 이혼소송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결혼 전에 각자의 종교가 다르거나 한 쪽 배우자만 종교가 있을 경우 종교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갈 것인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한데요.

만약 종교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갈등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누가 혼인 파탄에 더욱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과연 신앙생활이 이혼사유가 될 만한 '과도한 신앙생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즉,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

소송의 미학 — Thu, 8 Oct 2020 10:00:24 +0900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배우자가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똑같이 행동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본인 역시도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남편 역시 이혼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위자료나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다른 문제를 별도로 치더라도, 이때 아내가 먼저 이혼 청구를 했어도 이혼 자체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외도 행위는 엄청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맞으면서 사는 것이 옳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마냥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어도지켜야 하는 것

조금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녀를 몰래 데려갔더라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어야 하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어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한다면 정해진 날에 억지로라도 만나게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며,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새 출발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내와 시어머니의 불화,그리고 남편의 이혼 청구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한 쪽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주 효자였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 중 절반은 집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아내 B씨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빠듯하긴 해도 미혼인 시동생들과 본인의 생활을 건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부의 다툼을 A씨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모두 알게 되었고,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B씨 역시 시댁에 가면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죠.

이로 인해 부부는 자주 싸우게 되었고, B씨는 시어머니에게 보낼 생활비로 계를 들었습니다. 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A씨는 가출하여 생활비를 몇 달씩 끊어버렸는데요. 급기야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했다.

나만 잘못한게 아니라당신도 잘못했잖아!

남편 측에서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원조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고, 시동생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든 것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어린 세 아들을 키워야 하는 입장인 B씨는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장한 내용은 남편이야말로 유책배우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양측의 대립하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 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죠.

글을 마치며

조금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결말인데요. 일단 아내는 일관적으로 부부와 세 아들이 함께 지내는 가정을 지키려 했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태도에 불만을 품어 이혼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만약 A씨가 적극적으로 고부갈등을 중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별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본가로 돌아갔어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부양료 정도는 자발적으로 보내주었다면 아내는 남편이 악의적으로 처자식을 유기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겠죠.

한편, 아내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했겠으나, 자신이 부양비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물론 남편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으로 인해 위자료는 대부분 기각이 되었겠죠.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에 대해 다투는 상황뿐만 아니라, 위 사례처럼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느 쪽이 더 부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만약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어 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효율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로 알아보는 2020년 대한민국 이혼율

소송의 미학 — Tue, 6 Oct 2020 10:00:23 +0900

"코로나 상황 속 이혼 건수 증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 외로움 등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수입 감소와 해고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정신보건과 가정폭력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철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코로나19에 따른 첫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3월에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가정폭력과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이혼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7월에 혼인이 가장 적은 반면, 이혼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로 알아보는 혼인율,

어떻게 변화했을까?

올해 들어 7월에 혼인이 가장 적은 반면, 이혼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7월 인구동향'을 보면 7월 혼인건수는 1만 7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건수이자 지난해 9월(1만 5798건) 이후 10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가 늘어나면서 혼인신고도 늦춰졌다는 분석인데요.

1~7월 누적으로 보면 9.3% 감소했습니다. 1월 1만 9823명이던 혼인은 4월 들어 1만 5670명까지 줄엇다가 5월 1만 8145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6월 들어 1만 7186명으로 감소한 후 7월에도 1만 7080명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세종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다음 서울, 경기, 부산·대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은 3.1명으로 조혼인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 자료로 알아보는 이혼율,

어떻게 변화했을까?

7월 이혼건수는 9787건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는데요. 이혼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이혼 건수는 올해 1~2월 8000건대에서 3월 7000건대로 감소했지만, 4월 들어 9000건대로 증가했는데요. 5월 들어서는 다시 8000건대로 떨어졌지만, 7월에는 올해 역대 최다 이혼을 기록했습니다.

1~7월 누적으로 보면 이혼 건수는 6만 11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조이혼율은 제주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1.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명절 후면 찾아오는 갈등

10년간 설 다음 달 이혼 매번 증가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설 다음 달의 이혼은 전월 대비 매번 증가했는데요. 추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추석 다음 달인 10월에는 2011, 2016, 2017년 등 3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에는 모두 전월 대비 이혼이 증가했습니다.

혼인 기간으로 보면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명절 후 이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대적으로 5년 이하 신혼 부부들의 명절 후 이혼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혼 사유 데이터를 제공했는데요. 이 수치는 통계 작성법이 바뀌면서 더 이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설 다음 달에 '가족간 불화'에 따른 이혼이 증가 추이를 보여왔는데요. 추석보다는 설에 명절 스트레스가 더 극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절에 가족 간 불화는 부모님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 한 기업이 매해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자들은 '처가/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제사 음식 준비 등이 힘들어서' 등을 가장 극심한 명절 스트레스 이유로 꼽았습니다.

명절 후 이혼 상담 증가

서로 예민한 시기에는 배려가 필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정부가 고향 방문 자제 등을 권고한 상태에도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추석 전에 전화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셔 놓고, 추석 당일에 안 왔다고 서운해 하셨다"며 "그 후 대상포진에 응급실도 가고, 우울감에 잠도 못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서운하다는 말이 뭐가 잘못되었냐고만 한다"며 "본인의 어머니는 잘못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올해 잠잠했던 이혼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 늘어나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이혼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휴정 등의 이유로 평년 대비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명절 전후 시기에 이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데요. 제사 준비를 며느리에게만 부담시키고, 남편이 부모님에게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서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 만큼 부부 사이에 때로는 감사와 칭찬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마치며

얼마 전이 바로 추석 연휴였죠.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명절 이혼의 경우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 소를 제기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인 준비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갈등 상황을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명절 이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이혼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체벌 금지,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이 사라진다?

소송의 미학 — Tue, 29 Sep 2020 07:00:19 +0900

"다 너를 위해서 체벌하는 거야!"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녀를 체벌하는 것에 대해 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인식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은 분명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가정교육을 빙자한 가정폭력과 학대 수준의 체벌이 바로 그것이죠.

최근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케 한 부모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가정폭력과 학대, 그리고 이로 인한 처참한 결과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단체와 국회의원이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수준에서 끝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번에 법무부에서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상 친권자 징계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 체벌할 때 도를 넘어선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폭력행위는 그 정도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체벌 방식인 회초리도 엄연한 폭력행위임은 분명하죠.

이는 자녀의 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초리를 맞는 것조차 어린 자녀에겐 일종의 공포가 되기에 충분할진데, 체벌이란 명목 하에 행해지는 각종 폭력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은커녕 오히려 불완전한 심리적 장애를 야기할 뿐이죠.

친권자 징계권은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해주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해당 규정을 오인하여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법적으론 이미 아동복지법 규정상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에 남아있는 징계권 규정으로 인해 사람들이 ‘체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민법과 아동복지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부가 직접 나섰다!
친권자 징계권 삭제 현황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했는데요.

법무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8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았는데요. 또한 향후 법제처에서 다른 법과의 체계를 심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국회 역시 관련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총 4건 발의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과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법의 개정은 필수 불가결한 것.

글을 마치며
이미 외국에선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외국의 선례가 모두 옳거나 우리나라 정서와 잘 맞는다고 할 순 없죠. 그러나 어린 자녀의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 움직임이 더 이상 움직임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해당 될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소송의 미학 — Fri, 25 Sep 2020 06:00:19 +0900

물건(유체동산)의 소유권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추정됩니다. 일단 내 손안에 있거나 내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은 굳이 점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써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제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때때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소유관계가 불명확해진 부동산이 많습니다. 휴전협정 후 60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도 여전하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등기특조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란?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인데요.

두 차례의 아픈 역사를 거치며 관련 서류의 멸실, 권리 관계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를 바로잡아,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한 사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새 부동산에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세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력이 있는데요.(1978년, 1993년, 2006년)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해당 법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네 번째 시행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자.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내용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원인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요.

이번 법의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는 점과,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5명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허위 등기 방지를 위한 대책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이나 소유권에 의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등기를 시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부동산은 매우 유용한 재산임에 틀림 없다.

글을 마치며
우리 주변엔 진정한 소유권 행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망에서 비롯된 원인들을 비롯해 오늘 주제의 근본 원인인 인재(人災)와 천재지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이번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엿보이기에 더욱 반갑습니다. 비록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원성이 깊지만, 신상필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일은 상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소송의 미학 — Mon, 21 Sep 2020 06:00:42 +090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세금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죠. 쉽게 말해 나라살림의 주요 조달방법이 바로 세금인 것이죠.

국가는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걷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죠.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도 물건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 제목을 보시고 짐작 하셨겠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상속세’를 말이죠.

그런데 이 상속세가 생각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또한 상속은 그 특성상 부지불식간에 상속인이 될 수도 있기에 상속인에게 상속세는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선 상속세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가 부담인 이유
상속재산의 형태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속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의 거의 없죠.

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금자산이 부족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받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속받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세금을 탈루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도 받게 되고요. 상속을 받긴 받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힘들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상속세를 부담없이 납부하는 방법
상속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금을 걷는 국가가 모를 리 없겠죠.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물납
단어 그대롭니다.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현금을 대신해 부동산 또는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물납의 단점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요.

2. 연부연납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연부연납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액이 일정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다만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전술한 상속세액 2천만 원을 초과와 담보 제공은 물론이고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 아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납부가 연기된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세금은 그리 달갑지가 않다.

3. 분납
연부연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금 부담이 꺼려진다면 분납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별도의 가산금도 없고 담보제공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전체 상속세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후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말이 분납이지 분납기간은 연부연납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단점이죠.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부담이 적은 상속세 납부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겠지만 큰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죠.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과 그에 다른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똑똑하고 현명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까요.

사실상 건물주가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를 인정하나요?

소송의 미학 — Fri, 18 Sep 2020 06:00:38 +0900

여러분은 ‘소유’와 ‘점유’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요? 얼핏 보기에 둘 다 같은 뜻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유’는 물건을 내 것으로써 사용·수익·처분하려는 배타적인 의사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점유’는 물건 자체를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놓는 것,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죠. 따라서 점유는 소유에 기해 성립되기도 하지만, 소유는 단순히 점유를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에 기한 권리가 바로 소유권과 점유권입니다. 우리 법은 소유권과 점유권 모두를 인정하고 있죠. 또한 두 권리는 법적으로 연관이 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얻게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은 20년, 유체동산은 10년인데요.

예컨대 남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이용 및 거주)하면,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점유의 형태
반드시 사실적·실제적 지배여야 할까?
네, 원칙은 그러합니다. 장기간 점유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무엇보다 점유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2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농사라는 점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점유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점유로 인정해 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에 직접 살거나 이용하지 않았어도 점유를 인정해 준 것인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 건물과 토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
건물주의 점유가 없어도 된다고?
모든 건물은 땅 위에 세워집니다. 공중에 붕 떠있는 건물은 없죠. 따라서 건물과 토지는 바늘과 실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처럼 특정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주인이 20년간 자신의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심지어 사실적·실질적 점유상태가 아니어도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참고)

쉽게 말해 건물주가 특정 부지 위에 건물을 지은 후 실질적인 거주는 다른 곳에서 했더라도, 건물의 존재만으로 특정 부지에 대한 건물주의 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는 반드시 사실적·실질적 점거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완벽하게 대외적인 효력을 주장할 순 없는데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만약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완성의 주장은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3취득자에게까지 그 주장을 허용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간섭이 됩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은 물론이고요.

이혼위자료청구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계가 가능할까?

소송의 미학 — Mon, 14 Sep 2020 06:00:28 +0900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거나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 법에서는 ‘위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죠.

오늘은 위자료의 종류, 즉 정신적 피해보상 종류 중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에 따른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지위
일신전속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해당 권리가 고도의 인격적 신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권리자 본인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하거나 양도·증여 등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신전속권은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이혼 청구권이나 상속권, 연금 수급권처럼 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합니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귀속상 전속권에 비해, 행사상 전속권은 제3자에게 양도·증여 등을 할 수 있죠.

위자료청구권은 비록 일신전속권이지만 경우에 따라 양도, 증여, 상속 등이 가능하다.

대개의 일신전속권은 귀속과 행사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주제인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에만 속하는 권리죠.

행사상 전속권과 귀속상 전속권 모두 제3자가 권리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된 행사상 전속권은 새로운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될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혼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권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수 없죠. 또한 대개의 일신전속권이 그러하듯이 이혼 청구권 또한 행사상이자 귀속상 일신전속권이죠.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속상이자 행사상 전속권인 이혼청구권은 권리자(청구권자)가 사망할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 청구권자인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반면 이혼으로 인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 청구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이지만 행사상 일신전속권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증여·상속 등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혼 당사자 간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청구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한 때가 그 전제인데요. 왜 이러한 전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위자료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피해 정도를 책정 가능한 물리적 피해에 비해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 본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내심의 피해입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 성정이 다른 법이니까요.

이렇게 개인마다 제각각인 피해는 당사자간 합의나 재판을 통한 증명 등을 통해 비로소 외부로 그 정도가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 역시 위의 절차를 통해 비로소 외부적으로 형성이 되면 양도·증여·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이어받는 것)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문제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아직 법적으로 부부 상태라는 건데, 그렇다면 혼인파탄 행위를 제공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므로, 결국 상속이 가능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을 혼인파탄 제공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닐까?’

만약 망인(이혼위자료청구권자)에게 배우자 말고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우리 법의 법리상 위의 이상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말고도 상속인 자격이 있는 친족이 있다면 이들의 상속권 역시 보호받아 마땅하겠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권이 피고에게 상속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해당 소송을 상속인이 수계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고)

글을 마치며
어떤 권리에 대하여 막연하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엔 우리 법 체계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혼청구권과 이에 기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죠.

법률 관련 명언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은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권리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권리행사의 첫걸음입니다.

재산분할 재판 확정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의 미학 — Fri, 11 Sep 2020 06:00:35 +0900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제척기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법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이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죠. 이 기간 내에 안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소멸시효와 종종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둘 모두 특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은 같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사유가 없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도래기간까지 그냥 쭈-욱 가는 것이죠.

오늘 포스트는 이혼절차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제척기간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도 법의 징정한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번 주제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니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혼인 전 각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함으로써 나누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산 청산절차인 것이죠.

혼인 전 각자 재산(특유재산)이든 혼인 후 공동 형성 재산이든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의 특이점은 반드시 이혼 중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에도 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득이 되는 재산(물권,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인 적극재산과 빚, 즉 채무인 소극재산입니다. 또한 전술했듯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재산분할 확정 후 새로운 재산이 나왔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의 메인이벤트죠. 거두절미하고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 존재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우리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새로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한 부부가 있습니다. 1978년 혼인 후 남편은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등기상 명의는 아내 앞으로 해놓았죠. 전형적인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명의신탁행위도 무효가 되죠.

다만 부동산실명법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 배우자 명의 명의신탁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의 명의신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21년의 세월이 흐른 1999년,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로써 해당 부동산은 명의자인 아내가 가져갔는데요.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14년, 전 남편은 전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이 아닌 명의신탁인 이상,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아내는 펄쩍 뛰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 인용되면 자기 재산이 전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14년 전에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기에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인 2년을 훌쩍 뛰어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전 아내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데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 아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전 남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어 전 남편 소유가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은 그 재산분할 대상성이 비로소 밝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 각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 아내는 해당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전 남편에게 소유로 된 때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사례는 법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의 제척기간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의 피해를 명쾌한 법적 논리로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전 남편 역시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아내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불측의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해피엔딩인 것이죠.^^

직장회식 자리에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기습추행죄?

소송의 미학 — Mon, 7 Sep 2020 06:00:11 +0900

"가만히 있으면 좋다는 뜻 아니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국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적으실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경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오늘 포스트는 한 성범죄 판결을 통해 과연 우리 법조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김음흉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휘하에 1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입 여사원으로 박순진 씨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번 입사가 첫 사회생활인 박순진 씨는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매사에 열심히 일했는데요. 사장인 김 씨는 이런 박 씨를 기특하게 여겨 특히 아끼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회사는 단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술을 좋아하는 김음흉 씨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과음을 하였죠. 그렇게 1차와 2차를 끝낸 김 씨와 직원들은 마지막 3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것, 예컨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이 기습추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발생합니다. 만취한 김 씨는 평소 아끼던 신입사원 박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앉혔는데요. 김 씨는 박 씨에게 귓속말로 ‘힘든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은 박순진 씨. 그런 박 씨의 반응을 보고 김 씨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박 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김 씨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였죠.

입사 후 첫 회식자리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상대가 사장이라는 것이 박 씨를 더욱 주눅 들게 하였는데요. 결국 박 씨는 김 씨 옆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진 씨는 회식 날 겪었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김음흉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요. 과연 김 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분명 가만히 있었다고요!
강제추행죄는 우리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법문의 해석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시 말해 의사를 제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전제되는 강제추행 말고도 폭행행위가 곧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껴안는 행위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 등이 기습추행죄에 해당하죠.

피해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 역시 정황상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 피해자인 박순진 씨는 비록 격렬한 저항 없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론 김음흉 씨의 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씨의 회사 내 지위가 신입사원이라는 점과 김 씨는 회사 사장이라는 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박 씨의 주장이 일관되었다는 점, 사건 당시 동석했던 다른 직원들의 증언에도 박 씨가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김음흉 씨의 행위가 기습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죠.

글을 마치며
이번 사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여전히 우리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일관적인 태도인 것 같나요?

사실 범죄행위를 당했을 때 용기를 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범죄를 겪는다는 건 평온한 일상과는 다른, 혼돈과 충격이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보다 심층있는 고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몰수가능다고요?

소송의 미학 — Thu, 3 Sep 2020 06:00:22 +0900

"이 돈은 안 걸리는 돈이야~ 형체가 없거든~"

얼마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희대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불법 촬영된 성 동영상을 SNS를 통해 사고 판 ‘N번방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분노를 샀던 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와 여성을 겁박하여 강제로 동영상을 찍게 했기 때문인데요.

가해자들은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등으로 동영상을 거래하였습니다. 실물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범죄 수익의 거래 수단으로 최근 자주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하다는 보장은 없죠. 이번 포스트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다가 도리어 응징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 많다
김야동 씨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량의 음란물 유포를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음란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였죠. 물론 이를 통해 광고수익도 챙겼습니다.

김 씨는 회원들과 도박 사이트 광고주에게 회원비와 광고비를 실물화폐가 아닌 전자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요. 전자화폐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범행은 곧 들통이 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인 비트코인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몰수하였죠.

몰수가 불가능한 범죄수익은 없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김 씨 측은 범행수익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②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거래기록이 갱신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비트코인도 현행법상 몰수 가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 ‘법죄수익규제법’ 제정의 취지이죠.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수익규제법’은 몰수의 대상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제한하지 않고 ‘재산’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시길...

또한 ‘범죄수익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는데요. 법원은 결국 비트코인 형태의 김야동 씨 범죄수익도 우리 법제상 충분히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의 형태와 수법이 진화하지만, 법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과학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법적 논리를 통해 진화하고 대응하고 있죠.

서두에 언급했던 ‘N번방’ 사건과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범죄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도 법 앞에선 모든 걸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파헤칠 수 있으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력형 성범죄

소송의 미학 — Sun, 30 Aug 2020 06:00:38 +0900

불과 몇 주 전,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이었는데요. 최초의 서울특별시 3선 시장이었던 만큼 추진하던 정책들이 많았고, 본인 역시 평소 시 행정업무에 열정적이었던 지라, 그의 사망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곧 풀리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폭력 파문 때문이었는데요. 평소 박 전 시장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당한 그의 전 비서가 박 전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하였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이번 사건처럼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법적 정의(定義)
먼저 우리 형법 제303조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이란 간음이나 유사 성행위, 성희롱을 제외한 모든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권력형 성범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단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형 성범죄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가 되다
사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태는 고인의 사망으로 수사가 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그저 추정 내지는 의혹 이상의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과 비슷한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학의 강단에서, 연구실에서, 회식자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들의 권력형 성범죄도 오래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의 유명 학원 원장이 여강사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2019년 검찰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총 13명입니다. 과거 1~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10명이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증가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5년 연속으로 100명이 넘어가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 혐의로 기소된 인원도 이미 60명이 넘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권력형 성범죄자는 자신이 가진 업무상 권위 내지는 권리를 제왕적 특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업상 권한을 현실의 권력과 혼동을 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 사회의 상하복종식 구조를 가진 조직문화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공직 사회가 대표적이기에 유독 이쪽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상급자의 눈에 잘못 나기라도 하면 직장생활은 물론 승진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권력형 성범죄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사회에 알리게 됨으로써 받게 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죠. 인생 전체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을 마치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선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것과 권력형 범죄의 또 다른 가해자이자 자신의 죽음으로 범죄행위를 비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말이죠.

가해자들은 하나 같이 주장합니다. 강제가 아니었다고,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이죠. 물론 이런 주장이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근거 없는 억측과 추정도 위험한 것이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억측과 추정이 할 수 있도록 한 권력형 성범죄 그 자체일 것입니다. 향후 권력형 성범죄 관련 처벌 법률의 강력한 개정과 우리 사회 지도층의 성 인식의 올바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총정리 해드립니다.

소송의 미학 — Fri, 28 Aug 2020 06:00:49 +0900

여러분은 변호사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 일 것 같습니다. 흔히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많으니까요.

또 다른 인상은 아마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모습일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장면은 주로 재판 장면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혹자는 변호사 하면 엘리트층이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위의 내용들은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인상보다는 변호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다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번 포스트는 비슷한 직업인 법무사와 비교를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법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법무사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 대행 ⑤ 1번∼3번 작성 서류의 제출대행입니다.

다만 법무사는 위에 규정된 서류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 이를 작성할 수 없다는 업무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법무사의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 및 제출대행이 주된 업무영역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변호사가 하는 일은 한 두 가지로 특정하여 설명드리기가 힘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법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송에 관한 행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변호사의 가장 주된 업무영역이기도 하죠.

2.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엔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경찰서에 안내되어 있는 ‘당직 변호사 전화번호’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사 피의자에게 법률 조언을 해드리는 제도인데요.

또한 각종 대중매체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사정이 안 되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임해 주는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담당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사 같은 법률 전문가를 일반인 혼자 상대하기엔 매우 버거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처럼 법을 잘 모르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주된 업무영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3. 일반 법률사무 및 그 대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법률 업무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사실 법무사의 업무영역도 변호사 역시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관련된 전문직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예컨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또한 변호사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을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하는 업무를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4. 법률상담
법률상담 역시 변호사의 주된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자격이 없는 자가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엔 무자격 법률상담인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법의 영역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서로 다른 법률들이 톱니바퀴처럼 얽혀있는 구조이죠. 따라서 법률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자칫 잘못된 법률정보를 전달하면, 경우에 따라선 그 피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기도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전혀 원하지 않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상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지금까지 법무사의 업무영역과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무사는 단지 법률서류 작성과 제출의 대행만을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한 법률 전반의 업무영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직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법무사 또한 법으로 정한 엄연한 전문직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에선 베테랑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고, 그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변호사 수수료를 대폭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노력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바람 피웠다면 누가 유책배우자일까?

소송의 미학 — Sun, 23 Aug 2020 06:00:48 +0900

"당신이 먼저 시작했으니 난 잘못 없어!"

얼마 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파격적인 복수를 한 여주인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남편의 친구와 소위 '맞바람'을 핀 대목에선 많은 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드라마에선 이 맞바람 사건이 그다지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만약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 중엔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실 부부의 맞바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너도 똑같이 당해 봐!
배우자의 불륜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죠. 실제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상대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을 잃고 극한의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죠. 복수를 통해서요. 이 복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폭로'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상간자나 배우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의 사람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죠. 속된 말로 '개망신'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각종 sns를 통해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배우자에게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자에게 형사 처벌의 두려움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폭행죄든 상해죄든 뭐든 간에 이 분들을 막을 수 없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도 모자라서 피까지 거꾸로 솟는 이 상황에서 이성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으로 많이 행해지는 복수는 바로 '맞바람'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겪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을 똑같이 돌려주기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맞바람은 배우자의 불륜과는 그 속성이 좀 다릅니다. 상간자에 대한 호감 내지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배우자의 불륜과는 달리, 맞바람은 불륜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 바탕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타까운 점은 맞바람은 감정적인 부분, 예컨대 복수로 인한 통쾌함 내지는 배신감과 분노를 위로해 줄지는 몰라도, 그 이후 펼쳐지게 될 배우자와의 현실적 분쟁에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한 것도 서러운데
똑같은 유책배우자 취급?
제목 그대롭니다. 맞바람은 결국 법적으로 선바람을 핀 배우자와 같은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부간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같은 법적 분쟁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상대 배우자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불륜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법은 여전히 불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불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불륜은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이다.

그런데 홧김에 맞바람을 피게 되면 이런 법률상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 법원은 맞바람을 핀 배우자도 똑같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여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부부 당사자 중 일방의 혼인파탄 책임이 휠씬 더 크고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 역시 외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수월하지 않다는 점과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죠.

글을 마치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불륜 앞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될 것이고요.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적 수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빌려준 돈 받을 때 '이런 행동'하면 도로아미타불!

소송의 미학 — Fri, 21 Aug 2020 06:00:43 +0900

"내가 빌려준 내 돈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제안한 사람(채무자)을 믿어준 것이니까요. 제안자를 신뢰하기에 상대방(채권자)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특정 행동이든 물질의 교부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처럼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면 처음 모습과 180도 다르게 돌변해버리죠.

상대방은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보여준 믿음에 상대방은 칼을 꽂았으니까요. 그래사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약속을 어긴 상대방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심정과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지면 채권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의 부작용
2000년대 초반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 부흥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때 실시되었던 것 중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완화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법적으로 성인만 되면 무조건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 스무 살 대학생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너도나도 신용카드가 지갑 속에 한 두 개씩 있던 시절, 당장 현금이 없어도 플라스틱 조각 하나면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빚은 삽시간에 불어났지만 이를 감당해낼 경제력은 부족했습니다. 국가경제가 비상이었던 시절이니까요. 이때를 틈 타 불법 사채시장이 활성화 되었고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대금을 이용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의 남발은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만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원금과 이보다 훨씬 많은 이자만 회수하면 그만이었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폭행과 협박, 감금과 심지어 살인까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빚 독촉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지는, 빚이 더 큰 빚을 낳는 지경에 이르렀죠. 당시에는 대부업의 이자율 제한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을 통제하고 저지할 법률 자체가 없었죠.

법의 결단
채권추심법을 제정하다
국가는 불법 사채와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도를 넘어선 권리의 남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는 용납할 수 없는 헌법 위반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제정하여 불법 채권추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심각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불법 채권추심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든 문자메시지든 가리지 않는 연락폭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24시간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계속 연락하여 빚 독촉을 하는 거죠. 가장 흔한 불법추심 유형입니다. 여기에 갖은 협박과 위협은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찾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티브이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죠.

채권자 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그를 아는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도 빈번하게 행해지는 불법추심 행위입니다. 채무자에게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체포기각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자 관계인 등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자주 악용되는 불법추심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가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불법 채권추심 하지 마세요! 형사 처벌 받습니다! 무겁게요!

불법 채권추심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제목 그대롭니다.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규정이 엄청 세거든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이외의 불법 추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만약 불법추심을 하는 자가 개인이 아니 그의 대리인, 법인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라면 직접 불법추심을 하는 자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얘깁니다.

실제로도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굉장히 무겁게 선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법추심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채권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채무자에게 잘 먹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다만 그 행동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 법은 특정 수단이나 방법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강력해도 너무 강력하게 말이죠. 만약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는 이제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간 정말 큰 코 다치기 십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대출금 연체해도 임대차 계약 유지된다!

소송의 미학 — Mon, 17 Aug 2020 06:00:51 +0900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계약갱신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겪고 있죠.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와 목돈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내고 별도의 월별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는 전세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전세는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제도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중 하나인 '전세권'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세유형은 현재 많은 세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전세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진 모르지만 집 없는 분들의 설움이 더욱 커질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담아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 세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전세계약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간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

나대출 : 전세 세입자
모모카드 : 전세금대출업체

※실제 사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나대출 씨는 2015년 11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모모카드와 2년간 7천1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 씨와 모모카드가 체결한 대출계약서에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모모카드측이 요구 시 아파트를 임대임인 LH에 즉시 명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대출 기간이 끝났을 때 모모카드가 원하면 나 씨가 아파트를 주인에게 넘기고 회수한 전세자금으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로부터 2년 후 2017년 11월, 대출 기간이 끝났지만 나대출 씨는 모모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모카드는 2018년 3월 나 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냈는데요. 이때 대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전세 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살고 있는 전셋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신세가 된 나대출 씨.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나 씨는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전셋집을 반환해야 할까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모모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 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명령하면서 아파트도 LH에 넘기라고 판결했죠. 특히 재판부는 나 씨와 LH 간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월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LH가 나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린 갱신계약 조건을 제시했지만, 나 씨의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엎었습니다. 나 씨가 비록 대출금은 갚아야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비워줄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인데요.

나 씨가 모모카드와 맺은 대출계약의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나 씨가 LH측이 계약 갱신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차액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모두 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나 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는 뜻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 경우 법에 따라 임대인(LH)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씨의 차액 납부행위는 곧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법의 해석은 공정하고 평등하되 정의를 추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주거의 평온은 헌법을 필두로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살아갈 공간이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법의 요청으로 인해 민법상 비록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고 다만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고요. 반대로 임대차계약이 끝났더라도 해당 주거공간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올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서로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 모두 적절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이를 위해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섣부른 정책의 남발보다는, 비록 조금 늦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입장을 두루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발걸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부모에게 욕설 폭행한 며느리, 그래도 상속 받을 수 있다

소송의 미학 — Fri, 14 Aug 2020 06:00:36 +0900

부모님 또는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들이 상속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나아가 부모님이 살아 계심에도 고인이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유가족들 간의 분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지요.

지난해 모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20여 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고인의 친오빠에게 유산상속을 주장한 사건은 모두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패륜을 저지른 이라도 민법상 최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이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상속인이 될 분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대신’ 상속받을 수 있어요.(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지난 설날 발생한 한 사건을 중심으로 반인륜적인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설날에 들이닥친 며느리와 손자녀
지난 설날 강원도 춘천에서는 시부모의 재산증여에 불만을 품은 큰며느리 A 씨와 그의 딸 B 씨, 아들 C 씨가 시부모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시댁의 큰아들인 남편을 일찍 사별했는데, 이후 시누이가 시부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자 “증여를 취소하고 우리들에게 증여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과 폭력을 가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손자인 C 씨는 친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부모 및 시누이는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도 이들 며느리와 손자녀에 대해 공동 존속상해죄를 인정해 A, B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폭력 정도가 심한 C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지요. 그렇다면 설날에 들이닥친 이들은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대습상속인의 지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B, C 씨는 모두 시부모에 대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법상식에는 맞지 않겠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엄연히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대습상속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큰아들은 다른 형제자매 및 피상속인 배우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부분일 겁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큰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때에는 큰아들이 직접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큰아들의 상속인’이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시 위 사건으로 돌아가, 시부모의 자녀로 큰아들과 시누이 둘만 있는데 큰아들 사망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A,B,C는 시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해 총 2/7의 법정상속분을 나눠가질 수 있어요. 또한 사안의 시누이 등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도 반드시 대습상속인인 A, B, C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사안과 같이 시누이 등에 대한 증여로 인해 먼저 사망한 큰아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때에는 어떨까요. 대습상속인들은 큰아들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 시누이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A씨 등의 행동이 존속상해로서 패륜행위이긴 하지만, 적어도 유류분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다투어 볼 만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패륜 며느리의 상속결격사유 해당 여부
다만 이 같은 대습상속인도 민법 제1004조에 열거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즉 이 사건의 A 씨 등이 한 행위가 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지요.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자기와 동순위이거나 선순위인 상속인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4조 제1호, 제2호)

문제는 위 제1,2호 상속결격사유에 ‘존속상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대습상속인이 직계존속 등을 살인할 고의가 있었거나 상해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상속 내지 대습상속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지요.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대습상속인에게 폭행의 고의만 인정된다면(즉 폭행치사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여전히 상속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과 같은 패륜 며느리 및 손자녀들도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대습상속 내지 유류분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부모 및 시누이 입장에서 이 같은 억울한 결과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부모의 대응방향 -형사 고소대리 및 유언대용신탁
A 씨 등 사례와 같은 패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면 어떤 시부모님이라도 마음이 참담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행법상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면, 피해자 분들이 이 같은 결과를 최대한 피하려면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패륜의 주범인 공동상속인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고소장을 낸다 하여 살인의 고의가 그리 쉽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분쟁과 연관된 중대한 폭력사건(특히 선순위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에 대한 폭력사건)의 경우 살해할 동기가 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상해의 고의와 폭행의 고의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지요. 상속분쟁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해 살인 내지 상해치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패륜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상속 결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소위 '괘씸죄'로 응징을 하고 싶다면 보다 다양한 법적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설령 상속 결격까지 인정받기가 쉽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 분들은 생전에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를 주장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기여분 요건인 특별한 부양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거리에서 자주 피상속인인 부모를 찾아뵙고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어요. 대습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한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민법에 인정된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본 패륜 며느리 등으로 인해 효성이 깊은 공동상속인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해 우선 상속 결격에 해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상속 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등을 최대한 인정받아야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2020년 탐정업 활성화, 탐탁지 않은 법조계

소송의 미학 — Fri, 7 Aug 2020 06:00:19 +0900

“이제 대한민국에도 명탐정 셜록이?”

추리소설이나 해외 인기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설탐정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지난 2월, 탐정제도 시행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개인도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탐정의 현주소
탐정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의하자면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직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선 이미 허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명칭만 다를 뿐 이른바 ‘흥신소’를 통해 교통사고나 보험사기, 이혼 등의 사건에서 암암리에 활동하였는데요. 이제는 합법적인 직업이 되어 당당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탐정이 합법화 되면 이로 인한 장점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입니다.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이제 누구나 탐정 호칭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공인된 탐정 자격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탐정업의 난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탐정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관련 특정 경력이 필요하죠.

한편 탐정들이 과도하게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과도하고 위법한 탐정 활동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탐정의 주요 활동분야는 증거수집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증거 없는 사건에 대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오거나 민감한 자료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탐정의 업무가 조사나 탐문에서 그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사건 해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려도 있죠.

전직 경찰의 탐정업
전·현직 경찰 유착의 가능성
탐정이 합법이 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전직 경찰의 탐정 개업 증가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전·현직 경찰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분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경찰 수사권이 인정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또한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요.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비웃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가기관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법적 조사 권한을 사립기관인 탐정 또한 가지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효용을 기대하는 건 응당 일리가 있습니다.

탐정업을 왜 굳이 ‘신용정보법’으로 규율하였을까요? 법조계의 우려가 합당한 걱정인지, 그저 기우 내지는 밥그릇 챙기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도 인정이 될까?

소송의 미학 — Sun, 2 Aug 2020 06:00:19 +0900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 형태는 대개 이러합니다. 서로 사귀며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부가 되기도 하지요. 예로부터 혼인은 인륜지대사로 여겨지는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이 필요할까요? 혼인, 즉 결혼은 그저 법으로 정한 일련의 절차일 뿐, 심지어 최근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요. 굳이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선 그 의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소위 본격적인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과 동거를 헷갈려하시는데요..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모든 형태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에서부터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는 룸메이트,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쉐어 하우스도 모두 동거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비해 사실혼은 전술했듯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외형상 부부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적 혼인인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예컨대 양가 부모님께 혼인 허락을 받고 신혼집에서 부부로 함께 살고 있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처음엔 단순한 동거로 시작했지만 이후 혼인을 약속하고 외형상 부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사실혼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실혼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법률혼에 비해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요. 첫째,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법률혼은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됩니다.

둘째,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몇몇 연금은 법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재산은 불가능하죠. 사실혼의 상속문제는 우리 법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 자녀의 출생에 관한 차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남편) 측에서 '인지'를 통하여 법적인 친자식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이상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때 자녀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차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법률혼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또는 특정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경우,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혼 역시 판례를 통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 1379 판결 참조)

배우자 있는 자의 사실혼에 대하여

앞서 살펴봤듯이 싱글인 남녀가 만나서 맺은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문제는 법률혼을 하여 이미 배우자가 있는 자가 또다시 사실혼을 맺는 것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불륜이 사실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혼인하기 위해 기존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혼 없이 기존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와 사실혼을 유지하는 사례 또한 생각보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중혼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혼, 말 그대로 혼인관계가 중복되었다는 것인데요. 배우자 있는 자의 사실혼은 중혼의 법리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쉽게 말해 그저 불륜관계일 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혼 배우자의 법률혼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우리 법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쳐 국민의 실질적 생활관계 보호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법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입니다. 법률혼이 사실혼보다 두텁게 보호를 받는 이유 역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정과 윤리의식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사실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모두를 위해 함께 손 잡고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시원하게 혼인신고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미납금, 밀리지 않으셨나요?

소송의 미학 — Fri, 31 Jul 2020 06:00:45 +0900

IMF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개인회생입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이 2013년보다 20% 이상 늘어났는데요.

개인회생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납부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꼬박꼬박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니, 변제금이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얼마가 연체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먼저 미납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제현황 조회방법
변제현황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사건을 진행한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를 차례로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건의 내용이 나오면, ‘사건일반내용’ 탭에서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누르면 변제현황 조회창이 생기는데요.

이 조회창에서 총입금액과 미납금, 미납회차를 알 수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액도 나와 있으니, 지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생사건이 오래된 경우는 사건번호 자체를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위 사진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누르시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법원에 전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법원에서 수화기 너머로 알려줄 리 없겠죠? 대신 법원에 방문하면 민원인용 컴퓨터를 통해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태라면 근처 법원을 이용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납하면 입게 되는 불이익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기각사유가 없더라도, 성실히 변제하지 않으면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의 목적은 빚을 분납해서 내는 게 아닐 겁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고 싶으실 텐데요. 변제금을 완납하신 뒤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개인회생절차를 끝내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나오는 변제계획안은 그 과정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변제계획안 제출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날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합시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들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시도할겁니다. 다시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데요.

폐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폐지 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미납한 금액을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외 거주, 질병 등으로 인해 14일이 지나버렸다면 추완항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신청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서류도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아서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을 할 때,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지명령을 기각당하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변제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재신청이 유리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하는 경우 변제금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폐지만이 답인가

소송의 미학 — Mon, 27 Jul 2020 06:00:34 +0900

“아니 이게 무슨 법이야 이런 게!”

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중 특정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법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의 경우 그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따서 법 이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최근 법률 앞에 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이름으로 ‘민식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청와대 청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통과된 법이 이번엔 폐지 청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건 계기로

도로교통법 처벌 강화
‘민식이법’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고 재발을 막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이번엔 민식이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된 근거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인데요. 민식이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형벌이 같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음주운전에 비해 순수한 과실로 사망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의 도움이 컸는데요. 이 법을 개정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때로는 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률이 제정되곤 하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 또한 충분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하면
국회심사와 투표로 법률의 제정 · 개정 · 폐지
법률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바뀌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많은 일반국민이 특정 법률 또는 제도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해당 법률안은 공포 또는 시행되는데요.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고치는 개정이나 없애는 폐지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민식이법'은 여전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민식이법만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받지 않아,
사회 인식 변화 필요
민식이법의 폐지 요청이 늘어나는 만큼 국회의원들도 법률안의 폐지를 고민하게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시행방안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중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갈등으로 혼란스러우시다면 입법 취지가 ‘어린이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만들어진 법을 꼼꼼히 살펴 잘 지키고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클럽에서 놀았는데 다음날 고소가 들어왔다?

소송의 미학 — Sat, 25 Jul 2020 01:21:09 +0900

"너도 좋았잖아!"

휘황찬란한 조명과 신나는 비트, 댄스 플로어 위에서 젊음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젊은이들. 클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겉모습이죠. 겉이 있다면 그 속도 있기 마련이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럽의 '속'은 어떨까요? 어둡고, 음침하고, 갖은 욕망이 뒤섞이고, 각종 성범죄 및 약물 범죄가 난무하는 곳. 아마도 이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럽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곳이 아닙니다. 성인남녀가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엄연한 휴게와 오락공간이죠. 성적인 이야기도 상호 간 합의가 전제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 자체는 나쁘고 위험한 것이지만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클럽 자체를 범죄소굴로 치부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서두가 길었네요. 혹시나 이 글이 클럽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옹호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소송의 미학'은 준법정신을 지향하고 지지합니다.

빈번한 클럽 내 신체접촉
괜찮은 걸까?
정말로 춤만을 즐기기 위해서나 술을 못마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클럽과 술은 바늘과 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적당한 음주는 흥을 좀 더 돋워주는 훌륭한 수단이기도 하죠.

과유불급, 문제는 언제나 과함에서 나옵니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요. 더군다나 멋진 이성이 넘쳐나는 곳이라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겐 본능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시쳇말로 '부비부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수많은 남녀가 춤을 즐기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춤을 추며 그 이성과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좀 더 진한 스킨십을 할 때도 있고요. 물론 서로 끌리는 마음을 전제로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때로는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말이죠.

클럽에서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건 왜일까?

분명 싫어하지 않았다고요!
클럽 내 성범죄에 대하여
이제 많은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하는데요.

법률적 의미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의미죠. 클럽 내 성범죄는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에 특히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전술한 클럽 내 분위기에서 서로 맘에 드는 남녀가 춤을 추며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술도 한 잔 걸쳤겠다, 분위기도 흥겹겠다, 성적 욕구가 한층 더 달아오른 한 쪽이 상대방 이성에게 좀 더 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경우는 클럽 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성관계로 이어지기도 하죠.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시사해 준다.

그런데요, 가벼운 신체접촉이 곧 그보다 더 진한 스킨십 또는 성관계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 포옹이나 부비부비 정도는 괜찮아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분위기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스킨십을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한 상대방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원치 않는 성 접촉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논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 내심의 의사, 즉 원치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엔 무척 어렵고 애매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물증 없이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내지는 무기로 이용하죠. 최근 들어 성범죄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죠.

결국 피해자의 내심 의사와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련법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및 폐지하고, 필요시 새로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조금 늦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할 순 있으니까요.

중고차 허위딜러 신상공개, 법의 관점은?

소송의 미학 — Mon, 13 Jul 2020 11:04:32 +0900

"대한민국에선 돈이 전부야, 알지? 변호사 사면 돼~ 돈 벌었으니까~ "

중고차 허위매물로 사기를 친 중고차 딜러가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워딩이 중고차 딜러 입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유튜브 ‘미도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채널에서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고차 허위 딜러 신상공개’인데요. 이 영상이 화제인 이유는 허위딜러의 얼굴과 이름, 직장 주소, 직장 대표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은 영상에서 미도카 관계자와 상담 도중 눈물가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과 자신을 속인 허위딜러의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며 허탈함과 자괴감 그리고 분노의 눈물일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단편이 아닌 시리즈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단 한 명도 허위 딜러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기행각을 벌인 허위 중고차 딜러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에 버젓이 신상공개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수법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요즘은 인터넷에 중고차 검색만 하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죠. 같은 차종이라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차종 중에서 가격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만 하면 되죠.

아마도 많은 소비자가 고려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건 가격일 것입니다. 이른바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시대니까요.

허위 딜러들은 소비자의 이런 마음을 노립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상태의 매물을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런 매물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사기라는 것 또한 인지조차 하지 못할 테고요.

해당 매물을 구매하러 간 소비자는 그 때부터 소위 ‘봉’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번 쯤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죠.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매물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허위 딜러들은 이러한 상황조차 철저히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전시차량이기에 가격이 싸다는 핑계를 대거나, 고객이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 즉석에서 가격을 더 깎아준다고 제시하죠.

하지만 허위 딜러는 처음부터 해당 매물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고객을 속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니까요.

어찌어찌해서 구매를 마음먹은 고객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난 뒤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해당 매물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고객님이 그 돈을 할부로 변제해야 한다.”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x소리냐고요? 하지만 실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허위 딜러는 당황하는 고객에게 “그럼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알아봐줄 테니, 돈을 좀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지불하고 돈까지 지불한 고객은 십 중 팔구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치 채셨겠지만 비록 구매대상이 다를 뿐이지 전형적인 부동산 허위매물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법입니다. 시쳇말로 ‘낚시질’에 당한 것이죠.

중고차 허위매물 수법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참고)

만약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데요. 동법 제57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참고)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컹철컹!!

허위 딜러의 신상정보 공개
해도 괜찮은 걸까?
사실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거짓’을 적시하면 형을 더 무겁게 가중 처벌을 하죠.

그런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임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인데요. 예컨대 시사고발 뉴스기사를 쓴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허위 딜러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을 받은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다만 위 사안에서 미도카 측의 신상정보 공개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 된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위 사안에서 미도카 측의 명예훼손죄는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친 딜러의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론 돈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이를 속여가면서 얻는 재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돕고 배려하고 살아가기에도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대위변제자가 요구하는 구상금, 채권자도 아닌데 줘야해?

소송의 미학 — Mon, 6 Jul 2020 08:00:43 +0900

“돈 빌린 상대는 모모씨인데 갑자기 모르는 후후씨가 돈을 갚으래요!”

“임의로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찾아와 이제부터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할까요?”

어렵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서 힘이 드셨던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아는 지인에게 빌려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이 돈을 대신 갚았으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해서 갚은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의정부지법 민사1부 구상금청구소송 2018나206104

1. 2015년 9월 갑은 을의 소개로 병에게 월 2%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2. 그런데 병(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자 갑은 병(채무자)을 소개시켜 준 을에게 항의를 하죠. 결국에 을이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합니다.

3. 그러나 병(채무자)은 을이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돈을 갚지 않죠.
을은 병(채무자)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4. 이후 을은 다시 조정을 통해 갑이 대위변제를 승낙했다는 내용을 확정 받아요. 그런 다음, 2019년 2월 병(채무자)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면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병(채무자)이 주장하기를 을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제3자가 임의대위변제로 돈을 대신 갚았을 경우, 임의대위변제자인 그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승낙한다면, 구상금 청구로 자신이 갚은 금액 상당을 변제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민법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 즉, 돈을 갚은 자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은 갑으로부터 대위변제에 관한 확인을 받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합니다.

이어서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에 관한 대위변제 및 승낙 사실 통지도 마쳤으므로 병(채무자)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시를 합니다.

이렇게 임의변제자인 을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원고승소판결로 을의 손을 들어주게 되지요.

대위변제와 임의대위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위변제를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위변제란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대위라고도 하죠. 채권자의 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은 경우,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돈을 대신 갚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라는 말이 어려우시죠.

구상권은 바로 돈을 대신 갚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채권자가 아닌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대위란 무엇일까요? 임의대위란 위의 사안처럼,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은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러한 임의대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 통지 또는 채무자의 대위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 적용

그렇다면, 채무자 병은 돈을 임의대위변제자인 을에게 갚아야 할까요? 네, 채무자는 임의대위변제자가 요구하는 돈을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돈을 임의로 대신 갚아 주었다고, 채무가 사라진다? 아니다. 자신의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쟁점은 채무자인 병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변제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임의대위변제자의 경우, 대항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임의대위변제를 한 을이 임의대위변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합니다.

① 채권자가 이러한 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주거나, ②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승낙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의 통지 혹은 채무자로부터의 승낙 필요)

만약, 이렇게 대항요건까지 갖춘 제3자인 임의대위변제자가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인 임의대위변제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돈을 빌린 자가 아닌 제3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을 경우, 돈을 무조건 갚아 할까요?

제일 먼저 체크하실 부분은 제3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냐 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임의변제자인 제3자가 대항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채무 변제가 어렵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생이라는 법률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변제자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올바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합리적인 선택으로 합당한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소송의 미학 — Thu, 2 Jul 2020 17:13:50 +090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임차인이죠. 이에 우리 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호가 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먼저일까?

권리가 먼저일까?

보통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고자하는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립되죠.

그리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다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임대인을 적법한 임대인으로 착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적법한 명의신탁자와 맺은 임대차계약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임차인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명의신탁자인 C씨와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정해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B씨는 스스로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B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여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권한이 있는 자란, 쉽게 말하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집 주인은 임대 권한이 있는 자 이다.

명의신탁자

: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임대인에 해당

위의 판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A씨의 명의신탁자였던 C씨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임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에서 제시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해당 주택에 관해서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만한 권한 즉,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자로서 B씨는 충분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임대인

그런데 또 다른 판결에서 동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그 지위를 부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낙찰 받은 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입찰자가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즉,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우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안을 쉽게 설명하면, 경매에 낙찰이 되었으면서 돈은 내지 않은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의 판례에서 확인했듯,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을 완제한 후 그 매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한 부모의 계약, 자녀들이 해제하는 방법

소송의 미학 — Tue, 30 Jun 2020 08:00:23 +0900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그로 인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마냥 슬픔에 젖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바로 고인이 생전에 형성해 놓은 다양한 법률관계 및 금전 관계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속에 관한 것일 텐데요. 고인이 생전에 남겨두고 간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 재산에 대한 상속 여부를 결정해 법률적 처리를 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과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으로 인한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이 생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였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고인이 체결한 계약
자식들이 모두 승계해야 하나요?

정년퇴직을 앞둔 A씨는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을 모두 모아 주택을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B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계획에 따라 A는 열심히 물색한 결과 매도인 B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중도급까지 지급했고 잔금일을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며칠 전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A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었던 배우자 C는 동일 상속인이었던 자녀 D와 E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해 B에게 A가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것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매도인 B는 적법한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에 계약해제권도 승계가능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즉 고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일신에 전속한 권리로는 인격권, 친족상속법상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법률관계 등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권리의 경우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들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산에 해당하는 적극재산과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은 승계에 포함되며 이에 더해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신분 또는 재산법적인 법률관계 역시 승계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파생하는 부수적인 권리들 역시 승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약의 취소권, 계약의 추인권, 해지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의 계약해제권의 경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승계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전원의 의사표시 필요

그렇다면 적법한 해제의 방법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민법 제547조 1항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 중 한쪽이 다수인 경우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고자 할 때 수인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했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해당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즉, 매도인 B와 고인 A사이의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 B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고, 자녀인 D와 E 모두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 방식에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우리 민법 제547조는 여럿의 당사자 각각에 의해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으로 한 특약을 규정해 두었다면 특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상속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도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547조에 의해 전원의 의사표시를 통한 해제만이 적법한 계약의 해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다소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처리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여러분들의 슬픔을 추스를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대학생 자녀의 유학비용, 부모에게 부양료 청구가능?

소송의 미학 — Sat, 27 Jun 2020 16:51:19 +0900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캥거루족’이란 대학을 졸업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젊은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캥거루족’에 속하는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과연 부모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례 : 자식인데, 부양의무 당연히 있는 것 아냐?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고민하던 A씨. 국내 대학교를 알아보고 조사하던 중, 국내에서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부모님께 국내 대학이 아닌 해외의 대학교 진학을 희망한다고 선언했는데요. A씨의 유학 선언에 부모님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학을 추진해 결국 미국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진학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반대했던 유학 생활을 시작했으니 “자력으로 대학을 졸업하라.”라며 A씨의 유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부모님의 이런 태도가 서운했던 A씨는 부모님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유학비용 등 부양의무를 진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필수적 제1차 부양의무, 선택적 제2차 부양의무

우리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26조 1항, 민법 제974조 제1호 및 제975조가 그것인데요.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법 제826조는 제1차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을 포함해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부모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경우는 제2차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할만한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이나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지요.

그렇다면 A씨의 경우 어떤 부양의무에 해당할까요?

대학생 A씨는 성년자녀로
제2차 부양의무해 해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A씨가 청구한 통상의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성년인 자녀에게 부모가 학비를 대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A씨는 성년의 자녀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부양의무를 받기 위해서는 A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시말해 법원은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학력, 그리고 A씨가 청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A씨가 청구한 부양료는 A씨의 생활정도, 부모님의 자력 및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A씨가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년 자녀인 A씨는 부모님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글을 맺으며

위의 판결에서 A씨는 원심판결에서 기각된 후, 항고, 재항고 끝에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는 판결로 원심과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씁쓸한 판결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가족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임차인 우선변제권 조건에 보증금 완납이 필요할까?

소송의 미학 — Mon, 15 Jun 2020 08:00:43 +0900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C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결국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권자인 B씨에게 5순위로 잔여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A씨가 해당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A씨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고, B씨보다 그 시기가 우선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이에 대해 A씨가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은 완납하지 않은 채 먼저 대항력을 갖춘 A씨와 보증금 완납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B씨 중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우선변제권

해당사례에서 주요 논의가 되고 있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대차 관련 실무에서는 임차인끼리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억울한 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

‘주택인도’의 의미

A와 B씨의 사례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하는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의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주택의 인도의 의미에 대해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 이전을 의미하고 이때에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집에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꼭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아도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 가능성 등을 합목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현관 및 대문의 열쇠(비밀번호)를 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전부 고려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

정리를 해 보자면 정해진 하나의 요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이면에는 사회통념의 개념이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판결은 PDF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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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완제는 대항요건에 불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임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즉,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의 의견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볼까요?

대법원은, 대항요건에서 보증금의 완납여부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A와 B가 원심의 판결을 받아드렸다면 지금까지 많은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 한 많은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이 A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원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조금도 설명하자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대항요건의 성립 시기는 잔금 완납 시기가 아닌 계약 후 전입신고를 실시한 시기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Think of 소송의 미학

저희가 보았을때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판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꽤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이전에 살던 주택에서의 보증금을 보태 이사를 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은 입법취지와 일맥상통하는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틈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안이 꽤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만큼 전세보증금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판례가 확립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5월 셋째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법적 성인은 몇살일까

소송의 미학 — Fri, 12 Jun 2020 08:26:44 +0900

성년의 날의 의미는?

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더불어 성년의 날도 있는데요. 성년의 날이란, 만 19세를 맞은 성인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년의 날을 맞았다고 해서 언제나 '성인'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상 성년의 기준은 개별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나 결혼, 아르바이트 등에서의 연령은 제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

혼인도 만 18세부터 가능한데요(민법 제807조).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정하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만 17세입니다. 태어난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18세부터 가능한 것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는데요(헌법 제24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참고로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공식적인 나이를 알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인데요. 각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와 깜짝 놀라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병역법상’ 18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병역법상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컨대 2002년 1월 1일 태어난 사람과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0년 1월 1일에 연 나이 18세가 됩니다. 주로 관공서에서 쓰이는 연령 계산법입니다.

운전면허도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가 되면 바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곤 하지요.

만18세가 되면서 가지는 권리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들이다. 즉, 우리 법에서는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18세로 잡고 있다는 뜻이다.

19세부터 가능한 것들

대한민국 국민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동의 없이 물건 등을 구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이러한 제한과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고,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날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과 담배는 19세를 기준으로 허용됩니다(제2조 제1호).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가 아니라 연 19세가 기준입니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단서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태어난 해가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1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2월 31에 태어난 사람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에 만 19세가 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20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출입이 금지되었던 업소나 유해매체, 약물 등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만19세는 '특별한 보호'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 청소년 유해물 접근 등은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접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2013년 이전에는 성년의 날은 만 20세였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연령이 낮추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년의 기준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알아 본 것처럼, 성년의 날은 일종의 기념일일 뿐, 법적인 성년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는 성년의 날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비해 큰 기념일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올해는 이미 성년의 날이 지났지만, 앞으로 다가올 많은 성년의 날을 맞게 될 분들께 미리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에게만 유산을 몰아준다고요? 저는 자식이 아닌가요?

소송의 미학 — Tue, 9 Jun 2020 13:33:27 +0900

김놀부 씨는 살아생전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갑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놀부 씨는 어느 날 수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놀부 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살아생전 놀부 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 놓은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와 주소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날인(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를 본 가족들의 반응은 격앙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재산을 오직 장남에게만 몰아준다니 말이죠. 김놀부 씨의 이 유언장, 과연 효력이 있는 걸까요?

유언장의 효력요건
우리 법에서 허용되는 유언 방식은 5가지가 있는데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유언자가 말을 하면 증인이 그 내용을 받아 적어 작성한 증서), 녹음이 그것입니다.

또한 각 방식마다 세부 요건을 자세히 정해 놓았기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는 이유는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설령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이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놀부 씨의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사례에서 놀부 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자필증서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유언자가 그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놀부 씨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은 위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배우자와 차남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건가?'라고요.

상속인 중 특정인이 모든 상속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법으로 보장하는 상속분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법은 같은 상속순위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을 균등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경우 동순위 상속인보다 1.5배의 상속비율을 갖지요.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거나 모든 재산을 상속해버린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겐 불공평한 처사가 되버립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특히 더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으로 반드시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놀부 씨의 배우자와 차남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유류분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유언장에 의해 장남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우리 법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이다.

글을 마치며
과거 유류분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집안의 장남 또는 종손이 모든 재산을 상속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너무나 부당한 처사였죠.

물론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재산의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소유권의 행사 역시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도 사실이죠.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과 가족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 사이에 있는 아슬아슬한 균형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화 불법 아닌 이유

소송의 미학 — Fri, 5 Jun 2020 08:30:39 +0900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직장인들은 이렇다할 취미생활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다 보면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몇몇 인기 게임들은 이러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간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사의 ‘리니지’가 있는데요. 리니지의 경우 희귀한 아이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한번 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처벌 받지 않을까?’란 생각 말이죠.

과연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 환전은 불법일까요?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화 불법 아닌 이유 by. 소송의미학

게임 내 아이템 현금 거래 처벌 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더 자세하게는 게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게임이 처벌을 받고 어떤 게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 법에서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 처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먼저 처벌이 되는 대상은 게임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와 그 데이터입니다.(동법 제18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고스톱’이나 ‘포커’같은 사행성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리니지’ 같은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경우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같은 게임 데이터를 획득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동법 제18조 제3호 참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소위 ‘작업장’에서 수십 대의 컴퓨터를 돌리는 경우 또는 특정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도박게임 같은 사행성 게임의 경우 무조건 처벌, 일반 게임의 경우 비정상적인 이용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게임 머니와 관련된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 게임의 경우 고스톱이나 경마같은 사행성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고, 게임머니 및 아이템 획득을 위해 비고적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미션의 성공 여부는 애초에 알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장시키는 방식이라는 점, 획득한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참조)

또한 일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해당 게임 자체에서만 얻어지고 사용되므로, 다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로 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교환수단이 될 수 있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에도 해당하지 않죠.

게임머니라고 무시할 수 없다. 현금화했을 때 가격이 엄청나다.

글을 마치며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엿한 취미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온라인 게임.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특별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지 않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관련 법을 준수하고 우리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간 게임 내 아이템 거래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스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레벨에 잠이 오시나요? 밥이 넘어가시나요? :)

동양인에게 손소독제 뿌린 외국인, 국내법 처벌 가능할까?

소송의 미학 — Mon, 1 Jun 2020 08:54:57 +0900

안녕하세요. 소송의 미학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기본이고요.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온갖 인종차별 행태도 자행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마이애미 해변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동양인할머니에게 소독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심지어 이 남성은 이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고, 이를 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영상 속 피해자인 할머니가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국인, 즉 우리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를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그리고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속인주의
속인주의란 자국민이 범한 범죄는 범죄지가 어딘지를 막론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형법 제3조 참조) 국적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예컨대 도박이 범죄가 아닌 국가에서 원정도박을 한 연예인을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는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②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자국 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국적을 막론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형법 제2조 참조) 따라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죠.

③ 보호주의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국적과 범죄지를 막론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형법 제5조, 제6조 참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자국민 또는 자국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원칙이죠. 이번 포스팅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의 적용 범위를 논할 때에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 국민에게 소독제를 뿌린 외국인, 처벌 가능할까?

앞서 설명 드렸듯이 대한민국 형법은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국내 및 범죄자의 국가에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상호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하는 데 별 무리가 없죠.

그러나 인종차별에 관한 범죄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에선 관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더라도 우리 형법으로는 외국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 형법에 인종차별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범죄지 국가에서 해당 규정이 없다면 국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죠. 이외에도 범죄지 국가에서 해당 범죄 행위가 소추면제 또는 형 집행 면제에 해당되어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전세게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소독제를 뿌린 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독제를 뿌린 행위는 우리 형법 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이란 신체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유형력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손으로 밀친 행위,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같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폭행죄의 폭행 범주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행인에게 침을 뱉은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죠.

따라서 영상 속 외국인은 자국 법에서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행위로 인해 이미 자국에서 그에 따른 처벌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았다면, 받은 형량만큼을 국내 처벌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형법 제7조 참조) 쉽게 말해 이중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로 전세계가 시끄럽다. 하루 빠른 종식을 기원한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또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의 의미와 예시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야 하나요?

소송의 미학 — Fri, 29 May 2020 08:08:25 +0900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찬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범죄자들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대체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차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전자발찌의 정확한 의미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대상,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와 보안처분

범죄를 행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종류와, 보안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4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단어지만, 각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비교하실 수 있어요.

성범죄 종류?

➀ 성희롱: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혐오를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

➁ 성매매: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한 상태에서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행위

➂ 성추행: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를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

➃ 성폭행: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보안처분의 의미와 종류

그렇다면 보안처분은 무엇일까요? 보안처분이란, 특정한 범죄를 행한 자가 다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지는 일종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범을 막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벌 이외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이 도입된 의의는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 목적뿐만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사회복귀를 용이하게끔 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별도로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대표적인 보안처분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완전방수'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종류

➀ 보호관찰

법원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할을 명해야 합니다.

➁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 이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➂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데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직장과 직장 소재지, 차량번호 등이 모두 등록됩니다.

형량에 따라 매년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고,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즉각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➃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통해, 성범죄자 소재지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발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교육시설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직 중이었다면 당연히 해임됩니다.

➅ 전자발찌 부착명령

2회 이상의 성폭력을 한 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전자장치(발찌)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발찌란?

위와 같이 보안처분의 종류로, 2회 이상 성폭력을 한 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위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단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자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자발찌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이의 발목에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로, GPS를 통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말이 있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자발찌의 착용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논의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 범죄에 대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 출소자 등에게 내리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다에대한 전자발찌 부착 규정은 현재 미비한 상태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얼마나 차고 있어야 할까요? 검사가 위와 같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대상들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하면, 법원은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요. 부착 대상이 받은 형에 따라 그 기간도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원은 위와 같은 법정형의 상·하한 기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그럼 만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가 너무 불편하다며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글을 마치며

한 번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어딜 가든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크게 제한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기타 다른 보안처분을 병행하게 될 시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고,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범률이 높다는 성범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전자발찌의 부착 자체가 '과도한 침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전자발찌 착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적으로 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오게 되면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범죄, 불처분을 받았어도 다시 기소될 수 있다

소송의 미학 — Mon, 25 May 2020 08:30:03 +0900

가정폭력범죄, 불처분을 받았어도 다시 기소될 수 있다! by. 소송의미학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처벌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죠. 검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소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정폭력.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는 대상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또한, 친자가 아닌 양자를 대상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아닌 단순 목격자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진압하고 피해자들을 병원에 이송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행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린 경우에는 그러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9조)

②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가정법원까지 온 경우에, 판사는 가정폭력을 한 자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40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➀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➁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➂ 6개월 이내의 친권 행사 제한

➃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 수강명령

➄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➅ 6개월 이내의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➆ 6개월 이내의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➇ 6개월 이내의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한 자에 대하여 똑같은 범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제16조)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보호처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라 판단하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죄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을 수가 있어요. 한번에 그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끔찍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례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가정폭력에서 의미하는 폭력이 형법상 폭행, 상해 등 기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및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제2조 제3호)

수위 높은 가정폭력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일사부재리 원칙 : 원칙적으로 똑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것은 안 돼요.

우리 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범죄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확정판결이 있다면, 판결의 기판력이 생겨 동일한 범죄에 대해 재기소 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의 기판력이란 쉽게 말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구속력 때문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기소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조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소 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원칙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요. 동일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 받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는 판결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법원의 불처분 판정이 있었어요, 다시 기소할 수는 없나요? - 기소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재판 중에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때 법원은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검사와 고소인 모두 항고하지 않는다면 불처분결정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처분확정 후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기소를 하고 싶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냐? 싶으실 텐데요.

판례는 위와 같이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다시 고소가 가능하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도5423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로 재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과 확정판결은 달라요.

보호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만일 동일한 범죄로 기소가 된다면, 면소판결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기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소된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유효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이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정폭력범죄는, 불처분을 받아도 다시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거부해야만 성립할까?

소송의 미학 — Fri, 22 May 2020 08:40:27 +0900

강제추행,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남은 을녀의 직장상사입니다. 평소 을녀를 좋아하던 갑남은 어깨를 주물러준다면서 느닷없이 을녀의 어깨를 안마했습니다.

을녀는 불편했지만 좋은 의도이겠거니 싶어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을녀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갑남은 스킨십 수위를 높여 손바닥으로 허리를 쓸었습니다.

을녀가 몹시 당황하며 갑남을 보자 갑남은 윙크를 하며 가버립니다.

강제추행 사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례처럼 추행행위를 당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걸까요? 강제추행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성립하는지,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추행의 고의와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게 돼요.

강제추행을 행하는 주체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대상, 그 객체 또한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수위는 어느 정도여야 하며, 추행행위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폭행의 정도

어느 정도여야 하나?

학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가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판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해야 할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자체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란, 有形力,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양이 있는 힘’이라는 말이다. 물리적으로 신체훼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형법상 유형력의 행사로 해석할 수 있다.

추행행위란

판례에 따르면,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컨대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습추행의 경우는 어떨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폭행 내지 협박이 있은 후 추행행위가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후에 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과 춤을 추다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X 씨는 Y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체 회사 회식이 있어서 X씨도 참석하게 되었고, 회식 후 뒤풀이로 직원들과 다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Y 씨가 X 씨의 옆자리에 앉더니 X 씨의 볼에 느닷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귓속말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다 말해.” 하면서 X 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Y씨는 무죄!

실제 이 판례는 원심에서 Y 씨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부정했으나,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였는데요.

원심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Y 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부정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추행행위는 인정되지만, 폭행으로 인정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둘째, Y씨의 행위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비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행위는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절대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Y 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후에 추행행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이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아주 적은 정도'라도 추행에 있어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전제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피해자의 동의'입니다.

즉, 피해자의 성격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뜻이죠.

글을 마치며

강제추행, 당하는 사람은 몹시 당황하고 놀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제추행을 한 자가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막상 고소해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실 텐데요.

고소해도 상대측에서"네가 거절하지 않았잖아!" 라며 뻔뻔하게 주장해 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가해자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말이죠.

강요당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

소송의 미학 — Mon, 18 May 2020 08:30:31 +0900

강요당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by.소송의미학

내부자가 아니라면 사표를 쓰라는 상사, 사직서는 유효할까요?

언론에 나와서 용감하게 소신을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부 비리 혐의를 제보하는 분들인데요. 모자이크와 음성처리로 신변보호가 되긴 하지만, 회사 내부에 퍼지는 소문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떳떳하다면 사표로 증명하라고 종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는데요.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을 1심에서 배척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판결입니다(2019나2029189).

아무런 준비 없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판결의 사실관계

2017년 5월, 원고 A는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A가 일하는 법인의 임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참고인조사였는데요. 조사가 끝난 후 A는 임원에게 불려가 어떤 사실을 진술했는지 추궁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제보자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압박 때문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수기로 작성한 사직서는 그대로 수리되었고, A는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인데요, 이러한 법적 조치는 법원에서 A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2심의 판단

A의 주장을 배척했던 1심과 달리, 다행히도 2심은 A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원고 A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A의 대응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는 서울중앙지법에 직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의 사직서 제출행위를 진정한 사직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A가 이전에 사직을 고려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에 관한 표현을 하는 등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강요당해 사표가 수리되었다면, 가처분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적극적으로 진의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

정반대 취지의 판결

위 사안은 적절한 대처를 통해 승소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반대로 판결한 사안도 많습니다. A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인데요. 이 조문은 근로자가 낸 사직서가 진의가 아님을 고용주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진의’의 의미입니다. 진의는 근로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말합니다.

예컨대, 명예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명예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스스로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3.4.25.선고, 2002다11458)

부당 해고와 강요된 사직서, 해결방법은?

따라서 부당한 해고에 대해 다투려고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그 후의 대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무효확인과 같은 민사소송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들을 참조하셔서, 부당한 해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취소된 결혼식, 예식장 위약금 물어야 할까?

소송의 미학 — Fri, 15 May 2020 08:30:22 +0900

코로나로 취소된 결혼식, 예식장 위약금 물어야 할까? by. 소송의미학

옛날부터 꽃피는 봄은 언제나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아열대에 가까운 기후를 보였는데요. 5월만 돼도 폭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웨딩업체는 3~4월을 극성수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1~2월은 너무 춥고, 5월 이후는 너무 더워지니까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곳 중 하나가 웨딩업계입니다.

보통 결혼식 6개월 전에 웨딩업체와 예약을 하고, 1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에 예약한 결혼식은 대개 3~4월임을 고려하면, 줄줄이 취소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역시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이번에는 예식장 취소시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면 액수는 얼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살펴보기

예식장을 예약할 때는 보통 약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에 관한 사항도 약관에 적힌 내용이 1차적 기준입니다. 위약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웨딩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유사합니다.

보통 90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10%, 30일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30%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1주일 ~ 2주일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50~100%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웨딩업계 특성 때문입니다. 해약을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 뷔페 재료, 인력수급 등 부대비용에 관한 손해를 웨딩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사실 웨딩업체로써도 위약금을 받아서 손해를 메꾸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약관은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관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약관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관 자체에서 고객의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약관에 따르되, 과도하게 불리한 경우엔 조정을 통해 합의해볼 수도 있다.

약관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으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동 약관 제12조 제2항). 만약 예식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웨딩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 반환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 측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는 사회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요컨대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론에 부딪힐 경우, 약관의 공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 심사 및 분쟁조정

불공정 약관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약관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수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약관 자체만을 놓고 불공정성을 판단합니다.

즉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3월 ~ 4월 사이에 100여건의 문의가 접수되어 56건의 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 35건은 조정을 통한 합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체 문의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예식장 관련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조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할 제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감염병으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재지변에 따른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됐더라도 예식장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사태,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위약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파급력이 크다보니, 위약금에 관한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예식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권고 및 중재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예식업중앙회에 가입한 예식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도대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웨딩업체의 경우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 하기만 해도 불법일까?

소송의 미학 — Mon, 11 May 2020 09:00:58 +0900

스포츠 토토, 하기만 해도 불법일까?

합법토토? 불법토토? 어떻게 다를까요?

매주 토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로또 추첨일 때문이겠죠? 로또만큼 큰 시장이 토토입니다. 단순한 숫자추첨이 아니라 스포츠의 연장선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합법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행성 게임입니다. 반면 뉴스에 등장하는 불법토토는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이 둘의 큰 차이점은 바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설토토는 베팅이나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예상하고, 맞추면서 돈을 따는 식이다.

불법토토의 유형

불법토토라고 해서 일반적인 스포츠 도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다리타기, 홀짝, 경마를 비롯해 블랙잭 등의 미니게임까지 수많은 도박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강원랜드에서는 합법적으로 포커,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토토의 특징은 재미와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분이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베팅금액도 합법적인 토토보다 높습니다.

반면 정선의 강원랜드까지 가려면 큰 마음먹고 예약까지 해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번거롭지요. 즉 합법적인 도박보다 편리한 접근성과 높은 환급율로 인해, 연 100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또한 단순한 도박보다도, 경기 관람의 연장선으로 즐기는 하나의 스포츠인 것이다.

불법토토에 대한 처벌

현행법상 불법토토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은 형법(도박개장죄)과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 제1항, 제2항 각호)입니다. 특히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불법토토를 발행한 사람은 물론, 해외 베팅사이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링크를 연결해주고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지요(2018.11.29.선고, 2018도9672).

형법상 도박장소등 개설죄(제2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특히 최근의 처벌경향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데 있으므로, 숨겨둔 현금까지 모두 찾아내서 몰수, 추징 당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수천억원대의 과세를 물게 된답니다.

마치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듯, 스포츠 토토도 신중하게 마킹하는 이유는 선택에 따라 돈을 얻기도, 잃기도 하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적발 건수… 처벌시 대책은?

민체육공단은 웹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건수를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과 대비했을 때 월 평균 25건에서 113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주요 스포츠 경기가 운영되지는 않지만, 다른 미니게임은 여전히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베팅에 이용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도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토토는 이기든 지든 당하는 게임입니다. 전체 사이트의 70%는 입금 후 잠적하는 곳이거든요.

해서도 안되겠지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추징은 실제 수익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포탈수익은 최소화하는 등 방어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형사처벌에 대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아이, 이혼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소송의 미학 — Fri, 8 May 2020 08:00:47 +0900

요즘은 세상이 참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검색을 할 수 있고,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임신 또한 인공수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요.

오늘은 이런 인공수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아이, 이혼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인공수정한 부부 이야기

아이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인공수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은 것이죠.

부부는 인공수정을 성공적으로 마쳐 무사히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부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므로 양육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경우 인공수정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친생자의 개념은 무엇이고 인공수정한 아이는 친생자에 해당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자식간 친생자는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혼인 중이 아니라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생자란?

친생자란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 쉽게 말해 친자식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직접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기만 하면 바로 친자식이므로, 친생자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문제는 아버지와 친자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산물인 유전자 검사가 있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➁ 혼인하고 200일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➂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생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친생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법적으로 갈라서게 되기 때문에, 자식을 누가 양육할지 결정하게 되죠. 만일 이혼하여 어머니가 아이를 맡게 되더라도, 아버지와 아이가 친자 관계라면 자녀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식을 누가 양육할지 결정하게 되고,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는 식으로 친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 연락하거나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이라 부르는 권리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요. (민법 제837조)

민법에 따르면, 이혼하여도 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일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가정법원에서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 하는 경우 자녀와 관련하여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부담 문제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 양육자 결정기준

➀ 자녀 연령과 성별
➁ 부 또는 모의 재산 및 건강상태
➂ 부 또는 모의 자녀와의 평소 상호관계
➃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➄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고용자로 하여금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한 아이는 친생자일까?

그렇다면 문제의 요지인 인공수정한 아이의 경우는 친생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 민법상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혼인 중에 임신하여 태어났지만, 제3자로부터 기증받은 정자의 인공수정을 통해 생겨난 아이라면?

이것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아이도 친생자로 추정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아내는 혼인 중 임신이 어려워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하게 되었고, 임신하여 혼인 중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동의하였지만 이혼하게 되자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통한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 당시 인공수정 결정에 남편이 동의했다면, 추후에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남편이 혼인 중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친자관계를 용인해 온 경우라면, 사실상 친자로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아니란 점이 밝혀진 경우여도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

[1] 법원은 이와 같이 판시한 근거로, 민법 제844조 친생자규정이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입법취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제3자 기증 인공수정자녀에 대하여 친생자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릴 시 이미 인공수정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관념으로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또한, 동법 제852조 친생부인의 소 규정에서는 이미 친자로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인공수정을 동의하여 사실상 혼인기간 동안 친자로서 용인해 온 경우라면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또한 동법 제 844조의 입법취지를 미루어 볼 때, 단순히 혈연관계로만 친생추정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실상 사문화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혼인과 가정생활 내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아닐지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이 혼인 중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친자관계를 용인해 온 경우라면, 사실상 친자로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식,

혈연관계만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가족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게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생자의 개념 또한 그 의미가 비단 혈연관계가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오늘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 또한 친자로 인정되었던 판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아닐지라도, 사실상 아이를 친자로서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해 온 경우라면 무책임하게 ‘내 자식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부모같네요. 단순히 같은 핏줄이냐가 중한가요, 함께한 생활과 정이 있는 걸요.

성매매사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소송의 미학 — Mon, 4 May 2020 08:15:46 +0900

"성매매, 처벌받지 않으면 그만일까요?"

최근에는 성매매 장소가 오피스텔처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매매에 관한 선입견 중 하나가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에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접검ㆍ단속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오피스텔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 사례 중 1/4 가량이 징역형 실형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정도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넘길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ㆍ단속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단속이 이루어지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사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매매사건 개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는 단순한 성교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성매매는 소위 ‘포주’라 불리는 알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알선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 유인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도 건물이나 자금을 대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최근에도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이 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후기를 보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여성과 접촉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돈을 미리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도 남은 사례입니다.

성매매 단속은 언제 주로 이루어질까요?

1월~2월에 집중적으로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채팅앱인데요. 채팅앱의 경우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채팅앱 성매매 피해 청소년 35명, 지난 2017년 25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는데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6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장 단속만큼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운영진에 대한 수사 이후에 성매매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집중 단속시기 이후에도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게시하는 사이트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전국 2600개 성매매업소에서 매달 30만~7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홍보 및 알선을 해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등 3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당시 회원수는 70만명에 육박했는데요. 운영진에 대한 수사 이후 장부가 드러나게 되면 실제 성매매자는 수사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성매매 행위
먼저 단순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교행위와 더불어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도 동일한 처벌수위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 이를 직업으로 삼도록 소개ㆍ알선하여 대가를 받는 행위는 훨씬 강하게 처벌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인 성매매보다 성매매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상당수 케이스는 성매매 알선혐의인 경우입니다.

3.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성매매ㆍ음란행위 등을 직업으로 삼도록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성매수를 권유ㆍ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전단지 등 출력물을 포함해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등 모든 매체가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자체보다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형량도 더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물을 영업으로 제작ㆍ공급ㆍ게재한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형입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수위

처벌수위를 통해 보셨듯이, 성매매보다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의 처벌형이 더 높은데요. 이보다 더 높게 처벌되는 것이 미성년자 성매매ㆍ알선입니다. 처벌근거 자체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미성년자의 성 매수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영업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사용되는 장소를 제공하걱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선하는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구요.

반대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보다 두려운 것 : 성범죄자 보안처분

성매매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징역이나 벌금과 보안처분은 별개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가 경찰서에 남게 됩니다. 인터넷과 어플에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사는 가정에 신상정보가 알려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지요.

벌금형 처분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결국엔 붙잡히게 되는 성매매 사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말하고 다닐까요? 걸린 사람은 말이 없고, 운 좋게 빠져나간 사람의 사례는 영웅담처럼 퍼져나가게 마련입니다.

최근 수사방식을 보면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운영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에 관한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사람 심리라는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은 베테랑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술술 말하게 되고, 추후조사에서 장부내역과 접속기록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언을 통해 현명히 대처하길 바랍니다.

아파트 계약은 했는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소송의 미학 — Wed, 29 Apr 2020 08:20:14 +0900

아파트 계약은 했는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어요.”
오늘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D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D씨는 몇 달 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30%정도 비싼 값을 주고 매수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서 거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비싸게 샀다는 생각에 배가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D씨는 차라리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수한 아파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법에서 말하는 ‘무효’란?
무효, 즉 효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법률행위가 없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애초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계약으로 발생한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행된 내용은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민법 상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내용을 무효로 만들 만한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규정하는 무효 사유로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제104조의 폭리행위,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제108조의 가장행위가 있습니다.

(1) 민법 제103조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란, 사회 정의 관념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사행적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채무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03조에서 무효사유로 규정하는 반사회적법률행위에는 첩계약, 윤락행위, 도박자금대여 등이 있다.

(2) 민법 제104조
제104조의 폭리행위는,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그것을 무효로 만드는 규정입니다. 단 원칙적으로 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단순히 불공정했다고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한 쪽이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한 사유가 있으며, 상대방이 그것을 악용했다는 것까지 인정되어야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108조
제108조의 ‘가장행위’는,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면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지인과 짜고 허위의 소액임차인을 만들어 두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은 무효라는 차이점이 있다.

무효와 구분되는 취소
무효는 법률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걸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강력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다면, 계약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 쪽에서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거나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만 효력을 없애는 것인데요.

즉 취소가 결정된 이후부터만 무효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로는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취소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다.

글을 마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거나 취소시키는 것에는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D씨의 경우에는 단순히 ‘비싸게 구매했다’는 사정밖에 없기 때문에 무효로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요.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취소’를 주장한다면, 계약 과정에서 착오나 사기 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부분을 유리한 쪽으로 입증해서 다툴 수는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투자? 이러면 투자가 아니라 기획부동산사기

소송의 미학 — Mon, 27 Apr 2020 08:40:52 +0900

코로나 여파로 모든 경제가 침체되면서,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불안정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투자는 안전할까요?

보통 안전한 부동산투자는 건물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에 있어서 조금은 안정적인데요. 문제는 소규모 투자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만큼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토지 투자입니다.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수법 세가지

첫째, 기획 부동산 사기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는 용도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보를 가진 측에서 조금만 악용하면 상대방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지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수법은 이렇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면투자정보가 유출되어서 시가가 오르게 된다는 둥, 계약서를 작성하면 알려주겠다는 둥의 말로 현혹시키는데요.

사실은 상대방에게 토지지번을 알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투자가치가 바로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유지분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합니다. 부동산을 공유방식으로 소유하게 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므로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 부동산 실제 케이스 1

A씨는 퇴직금 7천만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는데요. 수익금을 노후자금으로 쓸 용도였기 때문에, 주식보다 안전한 부동산에 관심을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업자와 연락이 닿았고, 실제로 땅을 보러가셨습니다. 상업지구가 조성되려는 것도 확인했고, 노후자금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이익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계약한 땅과 실제로 보러 간 땅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토지지번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땅을 사신 것입니다.

땅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땅의 토지 지번과 등기부 등본 만큼은 확인해야 한다.

기획 부동산 실제 케이스 2

B씨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업자와 연락을 하셨는데요.

워낙 좋은 땅이다보니 공유지분 매수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토지지번까지 확인하고, 직접 가서 현황도 살펴보셨구요. 그리고 등기절차는 업자에게 일임하셨습니다.

문제는 지분권자였습니다. 나중에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공유지분권자가 수십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일이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 사실상 건물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토지매수제의가 온 적도 있었는데, 지분권자끼리 가격협상이 되지 않아 실패했다고 합니다.

모든 지분을 사지 않으면 B씨가 맞닥뜨린 위험을 건설사가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건설사도 지분을 사지 않는 것이지요. 게다가 B씨는 주택과 다른 부동산까지 있어서 세금만 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위 사례의 A씨와 B씨 처럼 투자사기에 넘어가게 된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텐데요. 가장 좋은 사기 대처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사건은 수사가 이뤄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각한 경우 사기혐의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이 벌어진 뒤에 해결을 하는 것 보다는, 애초에 사기의 유형을 알고 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럼 부동산 사기, 어떻게 해야 미리 알아 채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예전 날짜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는 사기꾼들도 있다.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 걸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첫째 : 정확한 지번과 매도인을 확인하세요

지번 확인은 부동산 투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입니다. 토지주소를 알아야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로 평당 10만원이고 농도가 용지로 되어 있는데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수를 권한다? 당연히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과 분양대행사가 중개사 관련자격이 있는지, 법인이 설립된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행사 주소가 선릉역이나 역삼역이라면 기획 부동산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하시거나, 밸류맵 사이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밸류맵과 달리,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까지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 민간사업계획은 피하세요

민간사업계획은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 자체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진행상황이 공시되지만 민간사업은 그렇지 않은데요.

게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개발계획에 대해 보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사업계획의 경우 공유지분이 매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에 공유자가 많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럼 공유물 분할을 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글을 마치며

소액투자는 신중하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보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업체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되고, 훨씬 큰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지요.

물론 기획부동산이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나 시세에 차이가 있어도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가치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공적장부, 특히 등기부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꼭 열람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와 투자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대가로 지나치게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