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이 좋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누구나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든지 소형카메라를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는 호기심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하는데요. 이런 몰래카마라 범죄는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몰라카메라 범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