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글 목록

형사소송 가이드

소송의 미학

2020. 11. 9.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불법 영득, 즉 탈취를 의미하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영득 수단이 다르므로 절도죄·사기죄와 법정 형량이 다르죠. 사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절도죄나 사기죄에 비해 단순 횡령죄를 흔하게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단순 횡령죄의 가중처벌 유형인 업무상 횡령죄를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와 이를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서두에서 횡령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죄의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지위에서 횡령죄를 범했을 때 성..

음주운전 3진아웃? 이제는 2진아웃!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2020. 10. 23.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들 합니다. 나쁜 습관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속담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 왠지 모를 짜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걸 부정할 순 없죠. 나쁜 습관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다만 오늘 주제와 나쁜 습관이 깊은 관련이 있기에 언급했을 뿐입니다.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나쁜 습관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단순한 피해를 주는 걸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포스트 주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습관인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진 아웃? 아니죠. 이제 2진 ..

직장회식 자리에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기습추행죄?

2020. 9. 7.

"가만히 있으면 좋다는 뜻 아니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국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적으실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경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이 빈..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몰수가능다고요?

2020. 9. 3.

"이 돈은 안 걸리는 돈이야~ 형체가 없거든~" 얼마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희대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불법 촬영된 성 동영상을 SNS를 통해 사고 판 ‘N번방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분노를 샀던 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와 여성을 겁박하여 강제로 동영상을 찍게 했기 때문인데요. 가해자들은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등으로 동영상을 거래하였습니다. 실물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범죄 수익의 거래 수단으로 최근 자주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하다는 보장은 없죠. 이번 포스트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다가 도리어 응징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 많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력형 성범죄

2020. 8. 30.

불과 몇 주 전,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이었는데요. 최초의 서울특별시 3선 시장이었던 만큼 추진하던 정책들이 많았고, 본인 역시 평소 시 행정업무에 열정적이었던 지라, 그의 사망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곧 풀리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폭력 파문 때문이었는데요. 평소 박 전 시장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당한 그의 전 비서가 박 전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하였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이번 사건처럼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가 최..

2020년 탐정업 활성화, 탐탁지 않은 법조계

2020. 8. 7.

“이제 대한민국에도 명탐정 셜록이?” 추리소설이나 해외 인기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설탐정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지난 2월, 탐정제도 시행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개인도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탐정의 현주소 탐정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의하자면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

클럽에서 놀았는데 다음날 고소가 들어왔다?

2020. 7. 25.

"너도 좋았잖아!" 휘황찬란한 조명과 신나는 비트, 댄스 플로어 위에서 젊음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젊은이들. 클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겉모습이죠. 겉이 있다면 그 속도 있기 마련이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럽의 '속'은 어떨까요? 어둡고, 음침하고, 갖은 욕망이 뒤섞이고, 각종 성범죄 및 약물 범죄가 난무하는 곳. 아마도 이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럽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곳이 아닙니다. 성인남녀가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엄연한 휴게와 오락공간이죠. 성적인 이야기도 상호 간 합의가 전제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 자체는 나쁘고 위험한 것이지만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클럽 자체를 범죄소굴로 치부하는 건 성급한 일반..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화 불법 아닌 이유

2020. 6. 5.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직장인들은 이렇다할 취미생활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다 보면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몇몇 인기 게임들은 이러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간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사의 ‘리니지’가 있는데요. 리니지의 경우 희귀한 아이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한번 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야 하나요?

2020. 5. 29.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찬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범죄자들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대체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차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전자발찌의 정확한 의미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대상,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와 보안처분 범죄를 행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종류와, 보안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4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단어지만,..

가정폭력범죄, 불처분을 받았어도 다시 기소될 수 있다

2020. 5. 25.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처벌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죠. 검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소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정폭력.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는 대상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실 겁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거부해야만 성립할까?

2020. 5. 22.

강제추행,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남은 을녀의 직장상사입니다. 평소 을녀를 좋아하던 갑남은 어깨를 주물러준다면서 느닷없이 을녀의 어깨를 안마했습니다. 을녀는 불편했지만 좋은 의도이겠거니 싶어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을녀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갑남은 스킨십 수위를 높여 손바닥으로 허리를 쓸었습니다. 을녀가 몹시 당황하며 갑남을 보자 갑남은 윙크를 하며 가버립니다. 강제추행 사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례처럼 추행행위를 당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걸까요? 강제추행이란 ..

스포츠 토토, 하기만 해도 불법일까?

2020. 5. 11.

합법토토? 불법토토? 어떻게 다를까요? 매주 토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로또 추첨일 때문이겠죠? 로또만큼 큰 시장이 토토입니다. 단순한 숫자추첨이 아니라 스포츠의 연장선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합법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행성 게임입니다. 반면 뉴스에 등장하는 불법토토는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이 둘의 큰 차이점은 바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설토토는 베팅이나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토토의 유형 불법토토라고 해서 일반적인 스포츠 도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다리타기, 홀짝, 경마를 비롯해 블랙잭 등의 미니게임까지 수많은 도박이 존재하는데요. 물..

소송의 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