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태그의 글 목록

형사사건

소송의 미학

2017. 8. 18.

인생을 살아가며 한번쯤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은 마찰로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으나 사람일이란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려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요. 누군가는 피의자 신분으로 누군가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적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수사절차를 누가 더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피의자입장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도 간단한 수사 절차 흐름을 숙지해 놓는다면 ..

강간을 저지른 당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3가지 이유

2017. 6. 29.

날이 갈수록 성폭력 범죄는 치밀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서울 모 명문대 교수가 학교 안에서 여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도교수의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대학원생이 정신을 차린 곳은 교수연구실. 피해자는 곧바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교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된 뒤에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문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 돌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습니다. 이렇듯 자주 발생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만약 혐의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홧김에 강간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어떻..

홧김에 저지른 성범죄, 피의자 행동 가이드

2017. 5. 31.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수 많은 남성분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노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름이 되면 의도적으로 장난 삼아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성범죄의 피의자로 전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과의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홧김에 저지르는 행동은 무엇보다 주의해야 합니다. :: 여름철 늘어나는 성범죄 성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성폭행과 강간, 추행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몰카를 촬영한다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상대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발생했는데 그 ..

성범죄 사건,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노하우

2017. 4. 30.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다면 유형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고소 당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해 선임 했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니 좋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면 처음부터 좋은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선임할걸.. 후회가 들텐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뒤로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몇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한다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

꽃뱀 사기 대처하는 4가지 방법

2017. 2. 22.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강간, 억지로 성교를 시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질 범죄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성범죄 조사 시 여성의 진술에 믿음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범죄 자체가 여성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꽃뱀 사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흔히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은 잠자리를 함께하고 이를 토대로 강간당했다며 남성에게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이 여성인 것을 이용하지요. 만약에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진 여성이 꽃뱀이라면 성범죄로 신고해 성범죄자로 충분히 오인 받을 수 있는데요. 적절하게 대응하지..

자동차 보험사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2017. 2. 6.

자동차 보험사기. 일부러 차에 부딪히는 등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블랙박스가 활성화 되어 어느정도 피해를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교묘하게, 치밀하게 자동차 보험사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바로는 보험사기는 2016년 기준으로 매일 150명 꼴로 보험사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험사기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선 처벌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내놓게 되었지요. 만약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가벼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굳이 자동차 보험사기가 아니더라도, 보험과 관련한 사기죄는 가중처벌이 되기에 형이 무거워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

횡령죄 처벌과 형사고소 이후 절차

2017. 1. 26.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횡령'이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겁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횡령죄를 범했다면 금액에 따라,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횡령한 사람과 5억을 횡령한 사람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횡령죄로 조사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고, 조사 시 수사관에 휘둘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감경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렇듯 횡령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수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감경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민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2016. 7. 28.

누군가와 민사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혹은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형사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소송..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혼자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할테고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안다면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을 해결해도 되죠. 하지만 민사, 형사 사건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해드릴테니, 여러분이 오늘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심사숙고 해보세요. :: 민사사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민사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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