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을겁니다.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 또는 감경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들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머릿 속에 강렬히 남아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008년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 역시 음주와 심신미약, 그리고 감형이 관련되어 있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는 어떨까요. 아직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될까요? 죄질이 큰 사건임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사례들을 보는 시각은,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음주와 심신미약, 그리고 감형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