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란물을 유포했으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만 하고, 공유한 적이 없는 A씨. 당황함을 뒤로하고, 다음날 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토렌토 사이트는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인 것을 고려해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기보다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 사용된 토렌트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경우 자기가 받은 파일이 자동적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시 문제가 되지만, 음란물을 배포했다는 요소가 해당되므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