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이 좋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누구나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든지 소형카메라를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는 호기심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하는데요. 이런 몰래카마라 범죄는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몰라카메라 범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A씨는 음란물을 유포했으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만 하고, 공유한 적이 없는 A씨. 당황함을 뒤로하고, 다음날 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토렌토 사이트는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인 것을 고려해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기보다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 사용된 토렌트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경우 자기가 받은 파일이 자동적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시 문제가 되지만, 음란물을 배포했다는 요소가 해당되므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