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변호사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 일 것 같습니다. 흔히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많으니까요.
또 다른 인상은 아마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모습일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장면은 주로 재판 장면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혹자는 변호사 하면 엘리트층이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위의 내용들은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인상보다는 변호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다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번 포스트는 비슷한 직업인 법무사와 비교를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법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법무사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 대행 ⑤ 1번∼3번 작성 서류의 제출대행입니다.
다만 법무사는 위에 규정된 서류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 이를 작성할 수 없다는 업무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법무사의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 및 제출대행이 주된 업무영역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변호사가 하는 일은 한 두 가지로 특정하여 설명드리기가 힘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법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송에 관한 행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변호사의 가장 주된 업무영역이기도 하죠.
2.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엔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경찰서에 안내되어 있는 ‘당직 변호사 전화번호’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사 피의자에게 법률 조언을 해드리는 제도인데요.
또한 각종 대중매체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사정이 안 되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임해 주는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담당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사 같은 법률 전문가를 일반인 혼자 상대하기엔 매우 버거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처럼 법을 잘 모르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주된 업무영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3. 일반 법률사무 및 그 대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법률 업무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사실 법무사의 업무영역도 변호사 역시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관련된 전문직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예컨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또한 변호사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을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하는 업무를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4. 법률상담
법률상담 역시 변호사의 주된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자격이 없는 자가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엔 무자격 법률상담인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법의 영역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서로 다른 법률들이 톱니바퀴처럼 얽혀있는 구조이죠. 따라서 법률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자칫 잘못된 법률정보를 전달하면, 경우에 따라선 그 피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기도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전혀 원하지 않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상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지금까지 법무사의 업무영역과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무사는 단지 법률서류 작성과 제출의 대행만을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한 법률 전반의 업무영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직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법무사 또한 법으로 정한 엄연한 전문직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에선 베테랑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고, 그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변호사 수수료를 대폭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노력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