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미학

법률정보 매거진, 소송의 미학을 소개합니다

내 배우자가 범죄자라고? 그건 못 참아 우리 이혼해!

내 배우자가 범죄자라고? 그건 못 참아 우리 이혼해!
2020.11.09
이 세상 누구보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범죄 전과가 있거나, 혼인 후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인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선택하실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혼인 후 저지른 범죄 사실을 알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트 주제는 내 배우자 범죄자일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유정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 전 대법원은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유기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는데요. 사실 전남편 살인혐의에 대한 공판과 별도로 그녀는 현재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 남편은 그녀의 범죄 사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그녀..
동업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을 때, 대처방법은?

동업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을 때, 대처방법은?
2020.11.09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불법 영득, 즉 탈취를 의미하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영득 수단이 다르므로 절도죄·사기죄와 법정 형량이 다르죠. 사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절도죄나 사기죄에 비해 단순 횡령죄를 흔하게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단순 횡령죄의 가중처벌 유형인 업무상 횡령죄를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와 이를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서두에서 횡령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죄의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지위에서 횡령죄를 범했을 때 성..
혼인 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혼인 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2020.10.27
재산분할은 이혼을 선택한 부부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후 삶에 경제적인 밑거름이 되거니와 때로는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분할이기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산분할 형태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분할재산이 많다면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면 그만이겠지만, 때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기에 빚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포기 의사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사전포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
음주운전 3진아웃? 이제는 2진아웃!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3진아웃? 이제는 2진아웃!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2020.10.23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들 합니다. 나쁜 습관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속담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 왠지 모를 짜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걸 부정할 순 없죠. 나쁜 습관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다만 오늘 주제와 나쁜 습관이 깊은 관련이 있기에 언급했을 뿐입니다.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나쁜 습관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단순한 피해를 주는 걸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포스트 주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습관인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진 아웃? 아니죠. 이제 2진 ..
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020.10.20
"신혼여행 다녀와서 헤어지자는 남편" 최근 신혼여행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부부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A씨와 B씨의 사례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촉망받는 의대생이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B씨를 만나게 되었죠. 둘은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2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2020.10.16
"아직 돈도 갚지 않았는데, 부동산을 팔았다고?"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어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고의로 채무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타인에게 몰래 이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매각,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은 잔뜩 지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여 제406조에서 그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이러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는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효과를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효과를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
2020.10.13
"소멸시효 연장, 보증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수해야 할 채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채권의 유형별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 채권자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언제 사라지는지를 잘 알아보고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을, 즉 갚아야 할 금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급히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자금 회수가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는 친구 B씨에게 비상금을 털어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A씨..
부부간 종교 문제, 이혼 사유가 될까?

부부간 종교 문제, 이혼 사유가 될까?
2020.10.09
"종교 문제로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불륜이나 가정폭력처럼 극단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혼 사유 중에는 종교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일방의 종교적 신념이 가정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상대방은 결국 이혼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
2020.10.08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배우자가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똑같이 행동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본인 역시도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남편 역시 이혼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위자료나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다른 문제를 별도로 치더라도, 이때 아내가 먼저 이혼 청구를 했어도 이혼 자체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외도 행위는 엄청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맞으면서 사는 것이 옳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마냥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혼인..
통계로 알아보는 2020년 대한민국 이혼율

통계로 알아보는 2020년 대한민국 이혼율
2020.10.06
"코로나 상황 속 이혼 건수 증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 외로움 등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수입 감소와 해고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정신보건과 가정폭력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철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코로나19에 따른 첫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3월에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가정폭력과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이혼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아이 체벌 금지,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이 사라진다?

아이 체벌 금지,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이 사라진다?
2020.09.29
"다 너를 위해서 체벌하는 거야!"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녀를 체벌하는 것에 대해 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인식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은 분명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가정교육을 빙자한 가정폭력과 학대 수준의 체벌이 바로 그것이죠. 최근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케 한 부모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가정폭력과 학대, 그리고 이로 인한 처참한 결과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단체와 국회의원이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수준에서 ..
나도 해당 될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나도 해당 될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09.25
물건(유체동산)의 소유권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추정됩니다. 일단 내 손안에 있거나 내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은 굳이 점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써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제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때때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소유관계가 불명확해진 부동산이 많습니다. 휴전협정 후 60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도 여전하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2년간..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2020.09.2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세금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죠. 쉽게 말해 나라살림의 주요 조달방법이 바로 세금인 것이죠. 국가는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걷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죠.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도 물건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 제목을 보시고 짐작 하셨겠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상속세’를 말이죠. 그런데 이 상속세가 생각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또한 상속은 그 특성상 부지불식간에 상속인이 될 수도 있기에 상속인에게 상속세는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선 상속세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실상 건물주가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를 인정하나요?

사실상 건물주가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를 인정하나요?
2020.09.18
여러분은 ‘소유’와 ‘점유’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요? 얼핏 보기에 둘 다 같은 뜻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유’는 물건을 내 것으로써 사용·수익·처분하려는 배타적인 의사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점유’는 물건 자체를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놓는 것,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죠. 따라서 점유는 소유에 기해 성립되기도 하지만, 소유는 단순히 점유를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에 기한 권리가 바로 소유권과 점유권입니다. 우리 법은 소유권과 점유권 모두를 인정하고 있죠. 또한 두 권리는 법적으로 연관이 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얻게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이혼위자료청구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계가 가능할까?

이혼위자료청구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계가 가능할까?
2020.09.14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거나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 법에서는 ‘위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죠. 오늘은 위자료의 종류, 즉 정신적 피해보상 종류 중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에 따른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지위 일신전속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해당 권리가 고도의 인격적 신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권리자 본인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하거나 양도·증여 등을 할 수 없..

소송의 미학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