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vs강간상해∙치상, 사례와 처벌수위
2016. 8. 11.
아무리 서로 모르는 남녀라도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 술까지 마신 상태라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정신이 없다보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폭행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당하면 아마 '강간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녀 둘이 아니라 다수가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떨까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을 할 경우에는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특수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특수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상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