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당한 당신, 살 길은 있다
2017. 3. 31.
술에 취한 여성 또는 약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는 준강간 사건, 뉴스나 SNS에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실제 강간사건 중 준강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오인당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지요. 최근 성범죄 특성상 여성 진술에 힘이 실린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CCTV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 정황을 감안하여 엄격히 분석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억울하게 오인당한 준강간죄가 유죄에서 무죄로, 무죄에서 유죄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요. 하지만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