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종류에 따른 공소시효 한눈에 보기
2016. 11. 30.
뉴스와 신문,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피의자거나 피해자라면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겁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사실이 들키지 않고 일정기간 지나면 그 죄가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피의자가 공소시효 7년의 범죄를 저지르고 7년이 지나서 붙잡혔거나 자수했다고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죄목에 따라 달리지는데요. 여러 범죄 중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성범죄 공소시효에 관해 궁금했던 분들과 성범죄 피의자나 피해자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 참고해보세요.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