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의 처벌수위, 그리고 김영란법과 차이점
2016. 10. 31.
"부정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이런 문구의 기사. 심심치 않게 봐왔을 겁니다. 실제 국가를 위해 힘쓰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 또는 국가사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공무원이 그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물품이나 금전 따위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뇌물수수죄를 피해갈 수 없을겁니다. 뇌물 수수죄에 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 외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청렴한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죄질이 높은 뇌물수수에 관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뇌물수수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처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