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한 실무상 요건
2016. 10. 25.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B양을 만났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던 A군과 B양은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A씨는 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사 중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A씨와 강제로 당했다는 B씨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결국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황이나 문자내용, 통화내용 등 증거로 보았을 때 A군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군은 무죄라 안심이 됐지만, 자신을 고소한 B양에게 화도 나고 괘씸함에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과 허위사실임을 인정해 B양에게 1년의 징역과 500만원의 벌금을 부여했습니다. 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