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2020. 2. 18.
성폭력,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사건 중 '강간'은 적지 않은 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에서조차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죠.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맘카페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글을 올라왔고, 가해자로 지목되는 아동의 부모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을 알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쟁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하였죠.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 가능할까? 범죄를 저지른 범법소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3가지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