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은 했는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2020. 4. 29.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어요.” 오늘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D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D씨는 몇 달 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30%정도 비싼 값을 주고 매수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서 거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비싸게 샀다는 생각에 배가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D씨는 차라리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무효’란? 무효, 즉 효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