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존재 이유, 그리고 폐지된 이유는?
2016. 5. 10.
강력한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사회의 여론도 함께 들끓습니다. 특히나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온 국민이 함께 유가족의 마음을 대변하여 한 목소리를 내죠. 특히 최근 범죄사건과 관련되어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바로 '공소시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소시효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일명 태완이법) 이제 더이상 살인을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폐지된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드라마 '시그널' 때문에 다시 공소시효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공소시효 제도는 왜 필요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폐지됬는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공소시효, 생겨난 이유 [공소시효]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