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2020. 5. 4.
"성매매, 처벌받지 않으면 그만일까요?" 최근에는 성매매 장소가 오피스텔처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매매에 관한 선입견 중 하나가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에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접검ㆍ단속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오피스텔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 사례 중 1/4 가량이 징역형 실형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정도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넘길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ㆍ단속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단속이 이루어지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사건 개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을 사고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