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회식 자리에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기습추행죄?
2020. 9. 7.
"가만히 있으면 좋다는 뜻 아니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국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적으실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경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이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