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후 받게되는 수사 과정 및 대응법
2016. 9. 22.
'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직장 내 회식자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을 경우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무심코 한 성추행은 후회하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된 부끄러운 타이틀 '성추행범'. 아무리 성추행범이라 해도 수사과정을 모른다면 판결에 대한 인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과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경찰 수사단계 부터 검찰, 법원단계까지 미약하지만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기준과 행동강령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추행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