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3가지
2016. 9. 30.
사람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법은 모두에게 합당하면 좋겠지만, 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도가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교장과 교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처벌이 약하고 위헌이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처벌의 무게를 높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법이 재조명 되기도 하는데요. 전부터 성폭력 특별법도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 혹은 무거운 처벌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죠. 이번 개정을 통해 과연 합당하게 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