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러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한다
2020. 3. 30.
甲씨는 2년간 일했던 A회사를 나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친구 乙이 사장으로 있는 B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甲씨가 다녔던 A회사와 동종업계로 경쟁사였는데요. 甲씨가 B회사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된 A회사는 甲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업무상배임죄가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업무상배임죄는 어떻게 성립하는지,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뿐 아니라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