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거짓말, 위증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2016. 11. 10.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이야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피노키오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을 회피하려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악의적인 거짓말 혹은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인거죠. 거짓말은 잘못을 판단받는 '재판'에서도 존재합니다. 또한 거짓말 때문에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물적증거가 필수인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중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죄가 바로 '위증'입니다. 증인이 친분에 의해서 혹은 돈을 요구받고 거짓된 증언이나 진술을 했으면 위증죄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위증죄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