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유학비용, 부모에게 부양료 청구가능?
2020. 6. 27.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캥거루족’이란 대학을 졸업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젊은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캥거루족’에 속하는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과연 부모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례 : 자식인데, 부양의무 당연히 있는 것 아냐?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고민하던 A씨. 국내 대학교를 알아보고 조사하던 중, 국내에서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