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기물파손죄의 성립요건과 똑똑한 합의방법
2016. 12. 23.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당이 주인공의 물건, 문서 등을 고의로 부수거나 숨기는 장면, 심심치 않게 봐왔을 겁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상대방과 다툼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물건(재물)을 부수는 등 절도죄만큼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지요.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 술을 먹고 차량을 부수는 등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술을 먹었던 안 먹었던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긴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고의로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가름나죠. 예를 들어 친구의 물건을 모르고 떨어뜨린 경우와 일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