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준강간,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례
2019. 11. 26.
2018년 한국에서 첫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ㅇㅇ계 미투 폭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체육계, 문화예술계 등 사제지간을 근간으로 한 권력형 성폭행 문제들과 조직의 병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눈여겨볼 연대가 종교계 미투였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선뜻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찰청이 조사한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 사건 중 1위가 목회자였습니다. 최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목사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 이목회(천국교회 목사) - 김신도, 박믿음(천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