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출석, 꼭 참석해야 하는가
2016. 11. 16.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사고현장의 목격자가 돼본적 있으실겁니다. 만약 그 사고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볍원에서는 목격자를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물적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중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 법원에서 증인출석 요구가 온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무서움과 귀찮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만약 증인 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참고인 요구에 불참석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증인&참고인 출석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증인 출석 꼭 참석해야 할까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목격자(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건의 정황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