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피의자가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절차
2016. 10. 21.
상대방과 큰 다툼이나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경찰수사를 받게 되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일이 쉽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어떤 형벌이 나올지 재판의 결과만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뢰인과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벌금인지, 징역살이를 할 것인지, 집행유예인지 어떤 형벌이 처할지 재판결과가 궁금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기 전에 피의자의 행동이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