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체벌 금지,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이 사라진다?
2020. 9. 29.
"다 너를 위해서 체벌하는 거야!"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녀를 체벌하는 것에 대해 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인식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은 분명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가정교육을 빙자한 가정폭력과 학대 수준의 체벌이 바로 그것이죠. 최근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케 한 부모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가정폭력과 학대, 그리고 이로 인한 처참한 결과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단체와 국회의원이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수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