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탄원서 작성 요령 9가지
2016. 11. 17.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서 '탄원서'. 이런 탄원서는 피의자가 제출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는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탄원서는 법적인 증거능력은 없지만, 형을 결정하는 판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 법조계에선 “잘 쓴 탄원서가 변호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수년간 의뢰인들을 만나본 결과 탄원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탄원서를 알고 있어도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작성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탄원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탄원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