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슈퍼전파자 형사 처벌 가능 할까?
2020. 3. 10.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이 ‘슈퍼전파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감염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테죠. 정부의 통제가 잘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방역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전파를 시켰기 때문에 감염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31번 째 환자 A씨가 ‘슈퍼전파자’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1번 째 확진자인 A씨는 당국의 안전수칙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검사를 거부하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