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도 종류가 있다? 법률에서의 고의, 전격해부
2016. 5. 23.
미필적 고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물어볼 때,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고의로 그랬지?' 라고 말하죠. 의도 없이 선의로 하는 것과, 고의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로 세게 부딪혔다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고의로 살살 때리면 세게 맞은 것보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고의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률에서의 고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팩트만 쏙쏙 뽑아보았으니까요. 하나하나 뜯어보는 "고의" 고의 (故意), 쉽게 사전적 의미로 살펴볼까요? '누군가에게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고의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