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도 종류가 있다? 법률에서의 고의, 전격해부

미필적 고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물어볼 때,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고의로 그랬지?' 라고 말하죠. 의도 없이 선의로 하는 것과, 고의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로 세게 부딪혔다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고의로 살살 때리면 세게 맞은 것보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고의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률에서의 고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팩트만 쏙쏙 뽑아보았으니까요.

하나하나 뜯어보는 "고의"

고의 (故意), 쉽게 사전적 의미로 살펴볼까요? '누군가에게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고의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면서도 행하는 심리상태' 를 뜻합니다. 그럼 법률에서 고의는 왜 중요한걸까요? 그 이유는 고의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물론 고의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떤 구성적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을 보면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고의로 행동을 했는지 판사가 독심술(?)으로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법률에서 발생하는 고의는 적용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식 뿐만 아니라 실현에 대한 의욕까지도 모두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의의 종류를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에도 종류가?

1) 확정적 고의

전형적인 '고의' 가 바로 확정적 고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의의 뜻과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확정적 고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원한이 있어서 길에서 지다가던 B를 칼로 찔렀다면 이는 완벽한 확정적 고의가 되는거죠. '실수로 찔렀는데?'라고 우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연히 칼을 들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찌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또한 A도 범죄사실이 실현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불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실현될 것을 불확정적으로 알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불확정적 고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2-1)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만 그 상황을 당하는 객체는 불확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어느 객체에게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죽이기 위해서 B가 걷고 있는 길에 걷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칼을 휘두르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B를 해하려는 상황도 확정적이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것도 확정적이지만 그로 인해 누가 다칠지는 모르는거죠.

2-2) 택일적 고의

택일적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정적이지만, 그 객체가 택일적인 경우를 뜻합니다. 객체가 둘이다보니 둘 중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A가 B와 C에게 칼을 휘둘렀을 때, 누가 칼을 맞을 지 모르지만 둘 중 한사람은 찔릴 것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2-3) 미필적 고의

앞에서 설명한 개괄적 고의와 택일적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정적입니다. 발생 자체를 불확실하게 생각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산 정상에서 큰 바위를 굴리면 바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지, 죽지 않을지 결과 발생이 불확실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있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는거죠. 그러면서 A는 '만약 누군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생각했던 고의, 법률에서 이렇게 어렵게 쓰이고 있는줄 모르셨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어떤 고의인지 적용해볼 수 있을거예요. 하지만 고의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과실이나 손해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능력 등도 함께 찾아보시면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처벌 강도 등도 비교해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