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 여부 비교분석
2016. 8. 18.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든, 실수로 처벌을 받을만한 행동을 했든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든 처벌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수사를 재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형벌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죄를 인정받아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는 죄를 인정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벌은 범행의 정황이나 수단,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안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내려지는 처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와 같은 용어들을 자주 보셨을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러서 수사를 받았다면 역시 위 형별 중 한 가지 처분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는 잘 모르실거예요. 혹시라도 전과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