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얼마나 사야 범죄일까
2020. 4. 1.
요즘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유행과 함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사라져 버렸죠. 전국적인 마스크 부족,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 특수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상인들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스크 매점매석, 과연 어느 정도를 사야 처벌되는 걸까요? 또 개인이 구매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재기와 매점매석의 차이 설명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재기와 매점매석의 차이인데요. 사재기는 사실 매점매석보다 더 좁은 개념입니다. 매점매석이란 대량으로 사두고, 팔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거든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만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