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억울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오해를 사게 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가볍게 봤다간 처벌뿐 아니라 신상공개로 인해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카메라이용촬영죄, 개념과 처벌수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속칭 ‘몰카’범죄로 불립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등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 경..
뉴스나 신문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몰래카메라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보편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진촬영이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 범죄의 유혹도도 높고 아울러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도 있어 들키지만 않으면 익명성도 보장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오인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거나 혹은 호기심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는다면 성범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아는 것이 힘인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 여름철엔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맨살을 노출하는..
뉴스나 신문,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카메라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기술발달로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이 보급되어 버튼 하나만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에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카메라보다 작을뿐만 아니라 소리도 나지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이처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보급된 스마트폰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편리하게끔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오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혹은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찍는다면 성범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텐데요. 몰래카메라 범죄,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것..
사람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법은 모두에게 합당하면 좋겠지만, 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도가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교장과 교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처벌이 약하고 위헌이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처벌의 무게를 높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법이 재조명 되기도 하는데요. 전부터 성폭력 특별법도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 혹은 무거운 처벌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죠. 이번 개정을 통해 과연 합당하게 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
화질이 좋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누구나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든지 소형카메라를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는 호기심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하는데요. 이런 몰래카마라 범죄는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몰라카메라 범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