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걸린 카메라이용촬영죄, 벗어나는 방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억울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오해를 사게 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가볍게 봤다간 처벌뿐 아니라 신상공개로 인해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카메라이용촬영죄, 개념과 처벌수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속칭 ‘몰카’범죄로 불립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등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상공개입니다. 이전에도 몰카촬영을 하여 처벌될 경우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 이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개정됐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중대한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볼 수 있죠.

:: 카메라이용촬영죄, 판단 기준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경우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영국은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공중 앞에서 일상적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 수사, 재판상 대처방법

하지만 한번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간 취업제한, 20년 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경우라면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의도치 않은 촬영일 경우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카메라가 작동돼 촬영됐다면 구체적인 사건경위, 촬영된 피사체의 화면, 각도, 구도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할 의도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위해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게 없죠.

::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받는 방법

억울한 일이라면 무죄를 주장해야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합니다. 먼저 사안이 경미해야 합니다. 촬영되거나 저장된 사진 등이 많다면 의도적,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복원을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유사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어야 하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처벌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 피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칫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깊은 반성취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그와 같은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야 하죠. 전문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변호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라면 무죄를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