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폐지만이 답인가
2020. 7. 27.
“아니 이게 무슨 법이야 이런 게!” 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중 특정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법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의 경우 그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따서 법 이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최근 법률 앞에 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이름으로 ‘민식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청와대 청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통과된 법이 이번엔 폐지 청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건 계기로 도로교통법 처벌 강화 ‘민식이법’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