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려고 한 행동이 보험사기죄?
2019. 12. 3.
보험사기단이 어려지고 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주로 40~50대의 ‘자해공갈단’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발생한 보험사기의 40%가 10~20대라고 합니다. 10~20대에게는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미해지고, 이를 하나의 ‘놀이’이자 ‘용돈 벌이’ 개념으로 자리 잡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층의 보험사기는 학교 선후배,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거나, “그 무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보험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