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A to Z
2016. 6. 17.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 쉽게 말해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 전까진 무죄라고 여겨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고 있어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재판을 거쳐 판사의 유죄 선고와 확정이 있지 않고서야 피고인을 무죄라 전제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오인받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하지만 종종 이를 무시한 행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련된 법조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