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 망친 사생팬의 막무가내 전화,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2020. 4. 7.
한 연예인 Y씨는 생일을 맞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팬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송 도중 자꾸 Y씨의 개인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방송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Y씨는 방송을 중단해버리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Y씨의 사생팬이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일이 한두번 있는 것이 아니어서 Y씨는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그 사생팬은 Y씨가 라이브 방송을 킬 때마다 고의적으로 전화해서 방송을 망쳤습니다. 참다못한 Y씨는 사생팬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는 이렇게 성립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