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016. 5. 9.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너무 심한 욕설을 들을때면 상대방을 고소해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욕설 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거예요. 실제로 혹은 전화, 인터넷, 문자 등으로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설과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욕설, 무슨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포털사이트에 욕설과 처벌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가끔 이런 댓글들이 보입니다. "너무 심한 욕설을 많이 들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어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할텐데요. 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