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차이점
2020. 4. 14.
추심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민사채권’이라는 말과 ‘상사채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시효가 몇 년이고, 상사채권은 이런 경우에 적용된다. 이런 말을 보더라도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개념을 모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와, 차이점으로 인해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의 구분은 발생원인에 따른다 일반적인 채권들은 모두 민사에 속합니다. 민사법이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 중, 특별히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들은 상사채권에 속합니다. 넓게 보면 상사채권도 민사 채권의 일종인데요. 단지 개념을 달리 하기 위해 구분한 것 뿐이죠. 여기서 일반 채권과 상행위 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채권 발생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