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도 등급이 있다?
2016. 5. 25.
몰래 찍으면 모르겠지..? 스마트폰이 발달하다보니 어디서든 쉽게 촬영이 가능해졌죠. 그러다보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카를 찍는 성범죄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이제 남성들은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들어도 눈치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상상(?)을 넘어, 직접 행동에 옮기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촬영을 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다고들 대답하십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절대 가볍게 여기실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소유예로 풀려나기도 하지만 중한 처벌을 받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거죠. 몰래카메라 성범죄에도 처벌 등급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