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도 등급이 있다?

몰래 찍으면 모르겠지..?

스마트폰이 발달하다보니 어디서든 쉽게 촬영이 가능해졌죠. 그러다보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카를 찍는 성범죄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이제 남성들은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들어도 눈치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상상(?)을 넘어, 직접 행동에 옮기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촬영을 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다고들 대답하십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절대 가볍게 여기실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소유예로 풀려나기도 하지만 중한 처벌을 받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거죠. 몰래카메라 성범죄에도 처벌 등급이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강도는?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상영∙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자 성폭력과 관련된 특례법이 재정되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성범죄나 언행,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 찍는 몰래카메라 마저도 모두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지하철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사진은 찍었지만 막상 걸려서 당황해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부분 당황한 나머지, 혼자서 해결하려고들 하십니다. 결국 돌아오는 건 잘못된 대처로 인해 가중된 처벌뿐이겠죠.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합의를 해보려고 무리한 금액을 부르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화만 돋우게 될 수 있으며, 미안하다고 봐달라는 행동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이 되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카 처벌에도 등급이 있다?

케이스 1 : A씨는 지하철에 서있는 직장인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케이스 2 : 사례 B씨는 교회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온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똑같이 했는데 처벌 수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벌을 할 때 단순한 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벌을 내리게 되죠. <케이스1>에서 A씨는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했을 것이며, 초범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B의 경우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는거죠.

당연히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범행동기나 수법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속적이라면 초범이어도 걸린 순간 처벌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 유포까지 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다름없는데요. 법원에서는 몰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가장 악질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사진이 유포되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좌절감을 줄 수 있기에 처벌의 강도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출근을 하던 직장인 D씨. 계단을 오르다가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를 보고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 여성의 뒤를 따라잡았는데요. 상황을 목격하던 경찰관이 그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D씨는 촬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직장인 D씨는 구성요건을 실행하기 위해 직접적 행위를 실행에 옮겼다는 판단하에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은 미수범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 아니라 재범의 형태라면 한번 더 처벌을 받는 경우 처벌 강도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땐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거죠. 게다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