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들어왔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자
2018. 2. 26.
식품점에서 통조림 등 완성 식품 여부와 상관없이 음식 등을 사면 음식물에는 항상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도 채권에 대해 정해진 기간 즉, 소멸시효를 정하여 그 기간 안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여 채권의 유통기한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많은 채무자들이 이러한 소멸시효를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권리의 소멸 =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채권추심)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추심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가진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건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멋들어진 법언은 바로 이런 소멸시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