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 처벌과 감경 요건 알아보기
2016. 9. 30.
뉴스에서 자주 소개되는 사건 중 하나인 뺑소니. 뺑소니는 운전 시 차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뺑소니 가해자는 당혹감과 무서움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미학 뺑소니 관련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봐도 "무서웠다"가 보통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무서울 수도, 술먹고 대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인데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고 도주했다면 '크림 뺑소니 사건'처럼 전국적으로 수배가 내려지니,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 뺑소니사건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