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종교 문제, 이혼 사유가 될까?
2020. 10. 9.
"종교 문제로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불륜이나 가정폭력처럼 극단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혼 사유 중에는 종교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일방의 종교적 신념이 가정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상대방은 결국 이혼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