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판 확정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2020. 9. 11.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제척기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법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이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죠. 이 기간 내에 안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소멸시효와 종종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둘 모두 특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은 같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사유가 없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도래기간까지 그냥 쭈-욱 가는 것이죠. 오늘 포스트는 이혼절차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제척기간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도 법의 징정한 묘미를 느끼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