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의 기준, 알려드립니다.
2016. 4. 22.
"어릴 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전과로 남는건가?" 전.과.자.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은.. 흔히 "감방"에 다녀온 사람을 칭하는 말이죠. 하지만 잘못(유죄)을 했더라도 모두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 기재된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종류 내용 사형 - 생명형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시 50년) 자유형 금고 징역과 같은 (강제노역 X) 자격상실 공무원, 선거권 등 상실 자격형 자격정지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5만원 이상 재산형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자유형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재산형 몰수 - 얼마 전, 치뤄진 20대 총선에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후보자의 40%가 전과자라는 소식이었는데요. 18대, 1..